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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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치주질환 환자, 국민 2명 중 1명에 근접
건보공단,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발간 치주질환 10만 명당 4.4만 명 1위 올라
치주질환 환자가 지속 상승하며, 국민 2명 중 1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요 질환 진료 현황에서 ‘치주질환’이 다른 주요 질환을 크게 상회하는 환자 수를 기록하며,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치주질환 환자는 10만 명당 4만4713명 수준으로 전체 주요 질환 중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는 다른 주요 질환 환자보다 적게는 2.1배 이상, 크게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각 주요 질환별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감염병 2만806명 ▲고혈압 1만5064명 ▲관절염 1만4508명 ▲정신질환 8824명 ▲당뇨병 8020명 ▲간질환 2996명 등의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 추이를 살펴보면, 치주질환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 지난 2023년 기준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는 4만3738명이었다. 즉, 한 해 사이 치주질환 환자가 10만 명당 975명(2.2%) 늘어난 셈인데, 이는 다른 주요 질환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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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세계 치과계 56% “불법 치과진료 단속 제대로 안돼"
FDI 49개국 불법 치과 진료 실태 조사 보고서 공개 제도보다 집행 문제…정치·관료·자원부족 등 주요 원인
전 세계적으로 불법 치과진료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49개국 중 56%가 “불법 치과진료에 대한 법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도와 집행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FDI가 최근 발간한 ‘Illegal Dental Practice Survey Report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실렸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FDI 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국이 유효한 응답을 내놨다. FDI는 불법 치과진료를 “면허·등록·자격 없이 치과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비면허자가 미용실·가정 등 공간에서 교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발치·임플란트를 시행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95%가 불법 치과진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했지만,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는 49%, 비효과적이라는 국가는 47%였다. 또 56%의 국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8.4%의 국가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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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비 시 ‘시정명령 먼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 등이 지정기준에 미비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관련 사항을 우선 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 전수환 기자
- 2025-11-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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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없이 임플란트 시술 시간 절반 단축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의 박상윤·양병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 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만으로 보철물을 고정하는 ‘디지털 무시멘트 임플란트(Cementless Screw-Retained Prosthesis·CL-SRP)’의 임상적 효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Functional Biomaterials’ 10월호에 게재됐다. 기존 임플란트 시술은 대부분 시멘트를 이용해 보철물을 부착하지만 시멘트 잔여물이 잇몸 속에 남을 경우 염증이나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대신 정밀 나사 결합 구조를 적용하고 3차원 디지털 설계 기술을 접목해 개발된 CL-SRP 시스템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이 환자 35명의 40개 단일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기존 혼합형 방식(CSCRP)과 CL-SRP를 비교한 결과 전체 시술 시간은 평균 57% 단축됐고, 인상채득 시간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시술 정확도와 잇몸 형태 변화는 기존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임플란트 주변 뼈 흡수량은 30% 이상 감소해 장기 안정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국
- 전수환 기자
- 2025-11-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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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중 이물질 흡인 500만 원 벌금
임플란트 치료 중 발생한 이물질 흡인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하악 좌측 3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이물질이 넘어간 것 같다며 이물감을 호소하고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원장은 환자에게 ‘나중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고만 말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금속성 이물질이 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뒤늦게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활용해 이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피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그에 따라 환자는 신체적인 고통 외
- 정현중 기자
- 2025-11-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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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 국제 표준 4대 강국 발돋움”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년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표준분과 성과 교류회 및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지난 10월 3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선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ISO/TC 106 총회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성과들을 각 SC 및 WG 별로 발표했다. 이번 ISO/TC 106 총회는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9차 ISO/TC 106 총회’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주최국인 한국의 166명을 비롯해 일본 81명, 미국 44명, 독일 33명, 중국 29명 등 전 세계 21개국, 429명이 참석하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14편의 안건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다음 논의 단계로 넘어갔고, 그중에서도 5편은 최종 단계인 발행 또는 발행 예정으로 확정돼 국제 표준 활동 분야에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는 치과 분야 과제 연구와 의료기기 분야 과제
- 윤선영 기자
- 2025-11-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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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잊지 마세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의 첫걸음, 스케일링(치석 제거)의 올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곧 소멸된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내 스케일링 참여를 독려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필수 의료 혜택이다. 다만, 이는 제도상 해당 연도 초과 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스케일링은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인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를 통한 치아 상실 예방 ▲충치 및 구취 예방 ▲치아 착색 제거 ▲표면 세척을 통한 세균 활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 인구 10명 중 7명 가량이 매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 참여율의 경우 ▲80세 이상 13.5% ▲70대 29.3%에
- 천민제 기자
- 2025-11-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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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련자 전문의 시험 자격 ‘송곳 검증’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의 경우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응시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다.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 시험을 위해 자격 검증을 신청한 외국 수련자 1명에 대한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관련 학회에서 보내 검증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외국 수련기관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특히 이날 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해당 학회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비를 상향하는 안건도 긴급으로 상정돼 토의됐다. 이에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더해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과 예산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전문 분과학회
- 이광헌 기자
- 2025-1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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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스켈링센터 악법 철회하라!” 촉구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가 스켈링 센터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치협 회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스켈링 센터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의료 악법을 철회하고, 의료인의 포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직역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하며 치과계의 민병대로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는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5월 스켈링센터 허용 악법에 대해 아무런 반대 없이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회원 앞에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1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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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영어 수업, AI 만나 ‘대화형 학습’ 진화
최근 AI가 빠른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 임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선문대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부천대 치위생학과 연구팀은 AI를 이용한 수업에서의 학생들 성취를 조사했다. 이 ‘AI 기반 영어 수업’은 신선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아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논문으로도 발표됐다. ‘AI 기반 영어 수업’의 핵심은 AI의 적극적·능동적 상호작용에 있다. 기존 영어 수업이 치과 상황 하나하나를 문장으로 정리해 암기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생성형 AI를 통한 수업은 실제 임상 상황에 적합한 맥락 기반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수업에서는 제공되기 어려운 개별화 교육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 챗지피티와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한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반응 속도에 맞춰 비정형적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반복 대화와 즉각적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 문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환자 응대 능력을
- 장은송 기자
- 2025-11-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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