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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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임명
건강·연금정책국장 거친 보건·복지 정통 관료 평가 연금개혁 추진 앞장, 후속 구조개혁 전문성 기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53세)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9년 국장으로 승진해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을 맡아오며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아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 올해 연금개혁을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번 이스란 복지부 차관 발탁은 연금개혁 공로를 인정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후속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란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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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투명치과 K원장 사기·업무상과실치상 2심 '유죄'
사기 및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상해 등 2년 10개월 실형 선고 "치아 상태 고려 않고 해당 치료로 효과 있는 것처럼 설명 문제"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오른 K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이 했던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해당 치료만으로도 기존 고정식 교정 치료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투명치과에서 진행한 투명교정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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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평가 항목에 치협 회비납부율 추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학술 활동평가에 치협 회비 납부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치의학회가 지난 13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회비납부율’ 항목 추가의 건’이 열띤 토의를 거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다. 치의학회는 ▲치협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책무 이행을 강조 ▲회원학회는 치의학회 회원학회 이전에 치협 분과학회 소속으로 그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 ▲치협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치의학회도 분과학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건 상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각 회원학회 집행부의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납부율 80%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가산점의 경우 5점이며 학회 집행부 임원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각 회원학회 의견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해당 안은 현재 분과학회 분류(기간, 융합, 세부,
- 이광헌 기자
- 2025-06-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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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과 수가 인상률 2% 계약 체결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로 체결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치과 등 6개 유형 전체가 참석했다. 이처럼 전체 유형이 체결하기는 2018년도 인상분 협상 이후 8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균열로 인한 SGR 모형 붕괴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이 결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한 가운데, 되레 전 유형이 타결을 선택하며, 각 단체가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 ▲병원 1.9%(상대가치 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 연계 0.1%)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다. 또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규모는 1조3433억 원이다. 또 상대가치 연계는 0.07%인 515억 원이다. 이날 자리에서 각 협상단은 전 유형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형별 개선 사항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 천민제 기자
- 2025-06-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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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6월부터 전국 대상 실시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6월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이하 장애인치과학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2025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참여 인력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5월 28일 충남평생복지협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보조원 등 실태조사 참여 인력이 참석했으며, 중증 장애인 대상의 구강검진 시연 및 모의 검진이 이뤄졌다. 모의 검진은 이번 실태조사의 질 관리 체계 총괄 팀장인 유현준 단국치대 교수가 주도했으며, 조사 지침에 따른 환자 설명·동의와 전문 인력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조사 인력은 ▲장애 유형별 검진법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조 인력과의 협업 방식 등을 체득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진료센터, 스마일재단 등 주요 유관 기관이 전격 참여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번 조사에 기울이는 장애인 치과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정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됐던 기존과 달리, 구강보건법 제9조 등 법령에 근거해 질병관리청과 공동 수행하는 국가 통계 사업이다.
- 천민제 기자
- 2025-06-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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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모집 기준 논의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에 힘을 실어줄 감정전문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과의료감정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연석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과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특참한 가운데 감정전문위원 모집 공고와 교육 계획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감정전문위원 자격 기준과 감정전문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 기관장 추천서 등 모집 공고에 관한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감정전문위원 모집과 관련 임상 경력 기준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를 통한 범죄 전력 일괄 조회 목록 추가에 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의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다시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되새김했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신속한 검정 절차 진행을 통한 조속한 분쟁 해결 도모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
- 정현중 기자
- 2025-06-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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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 나선다
초고령사회 속 올바른 방문치과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은 오는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일본의 우수한 방문치과진료 경험 청취 및 노인요양시설 치과진료 운영사례의 학습을 통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대주제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초고령사회 속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해 최근 일본 치과계와 접점을 넓혀 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방문치과협회를 창립하고 제반 환경을 정착시키는 등 선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에서는 연간 약 1100만 건의 방문치과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량도 활동 치과의사 5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제도가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흡수하고자 치협은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학회 설립 추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 또한 이러한 교류·발전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방문치과진료 담론을 주도하는 3인의 리더가 나선다.
- 천민제 기자
- 2025-06-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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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척연, 당선무효 판결 관련 성명서 발표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결과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척연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협회장의 선거 관련 사과 및 사퇴를 포함해 ▲부정 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임원들도 회무에서 물러날 것 ▲부정과 관련한 법무비용 반환 ▲협회장 급여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라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미 협회장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6-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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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수가’ 암시 치과명 늘지만…폐업도 빠르다
‘44플란트치과(가명)’, ‘X플란트30치과(가명)’처럼 치과 이름에 임플란트 가격을 암시하는 이른바 ‘수가 간판 치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 치과는 한눈에 띄는 이름으로 환자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빠르게 문을 닫는 ‘단명 치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싸다’는 인상을 주는 상호가 초기 환자 유입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진료에 대한 신뢰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본지가 전국 치과 인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치과 이름에 숫자를 포함한 치과는 총 25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수가를 암시하는 숫자를 치과 이름에 포함한 ‘수가 간판 치과’는 총 41곳이다. 이들 중 폐업한 11곳의 평균 운영 연수는 3.06년, 중앙값은 1.03년에 불과했다. 또 63.6%는 3년 이내, 81.8%는 5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전국 폐업 치과(9161곳)의 평균 운영 연수는 11.14년, 중앙값은 7.16년으로 생존 연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25.3%는 3년 이내, 37.9%는 5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수가 간판 치과’의
- 최상관 기자
- 2025-06-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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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무단 활용 잡고 보니 ‘사무장치과’ 의혹
최근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처벌을 받은 마케팅 업체 대표가 이번에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A마케팅 업체 대표가 최근 충청북도 소재 B치과와 관련 ‘사무장치과’ 운영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무장치과 정황을 인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나선 것으로 향후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사는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기관의 이름을 숨긴 형태의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해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돼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지 제3065호 5면 참조> 특히 지역 개원가와 재료상 등 치과 관계자들은 A사 대표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B치과 외에도 전국적으로 16곳에 달하는 사무장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실 소유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치과 인근 지역의 한 개원의는 “현재 해당 치과를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원장이 매입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예전에도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수사망에 오른 치
- 정현중 기자
- 2025-06-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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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