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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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치과 진료의뢰서 의과는 방어 급급 “치과 애탄다”
의사 커뮤니티 치과 의뢰서 대응 매뉴얼까지 공유 치과 “환자 위해 당연” VS 의과 “부작용 책임 우려”
“의사가 치과의사의 편의를 위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과에서 의과로 보낸 진료의뢰서가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과에서는 요청대로 회신했다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따지며 민감한 모습이고, 반면 치과에서는 의과 측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치과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낸 진료의뢰서에 그들의 의도대로 써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치과 진료의뢰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책인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해당 매뉴얼을 살펴보면 “치과 진료 가능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치과의사의 소관”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치과 진료의뢰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회신에 발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발치 시술에 걸림돌이 되는 내과적 문제가 없더라도 환자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치과 시술을 위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의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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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정부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행
심평원 홈피, 8월 18일부터 의원급 확대 공개 4월 27일~6월 1일, 의원급 비급여 정보 조사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항목도 기존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강한 반대 입장을 정부 측에 계속 전달해 왔다. 정부와 의약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도 이에 반대하는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키도 했다. 서울지부는 관련 제도의 적법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 앞에서 제도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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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문진투약 “이젠 그만” 투약 조회 시스템 활용 가능
치과 개원가에서 진료 전 환자 문진을 통해서만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항혈전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출혈, 골 괴사 등 여러 부작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모처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진료에 앞서 문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던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에 보철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골다공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이었다. A 원장은 “당장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신 질환이나 투약 이력을 숨기는 환자가 있다”며 “환자를 보내고 나서도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고민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기저질환이나 투약 이력을 문진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의사와 기억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약의 용량과 투약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이 같은 어려움은 메디컬 분야와 비교해 치과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는 의사가 문제있는 약을 처방할 때 경고 메시지를 알려 약물
- 최상관 기자
- 2021-04-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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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깜빡? 과태료·환수 ‘폭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미리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 같은 불행한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A 치과에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태료 200만원은 그렇다 치고 검사 기한 만료 시점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간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A 치과로서는 최고 천만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 윤선영 기자
- 2021-04-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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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이전 개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최근 이전했다. 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관광플라자’1층으로 이전 개소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통역, 픽업·샌딩 서비스 연계 ▲불법 유치 행위·의료불편 신고 상담 등을 서울시, 서울관광재단과 상호 협력해 운영해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환자유치기관을 대상으로‘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지침’, ‘해외발 입국자 검역절차 안내’, ‘국민안심병원 관련 외국인환자 진료’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1-04-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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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2주 예방 효과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는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2.2%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 90만4627명을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확진자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백신 접종자는 4월 8일까지 1회 접종을 완료한 76만7253명(아스트라제네카 70만6635명, 화이자 6만618명), 미접종자는 13만7374명이었다. 접종자 중 확진자는 총 83명으로,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79명,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4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14일의 경과 기간을 고려해 분석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확진된 사례는 40명이었고, 화이자 접종자의 경우 해당 기간 확진자는 없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미접종자 13만7374명 중에서는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특히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시점에 확인한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2.2%, 화이자 백신이
- 윤선영 기자
- 2021-04-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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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백신 맞는데 수급 괜찮나?
이달 중순부터 치과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의 백신 수급 역량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에 공급받기로 계약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5200만회분으로 총 79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며, 4월 12일 현재 총 337만3000회분을 도입해 예방접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808만8000회분으로, 상반기 계획된 1200만명의 1차 접종과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한 2차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백신 물량 확보를 두고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애초에 밝혔던 로드맵대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접종이 시행된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단 2종뿐이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으로 알려진 얀센 백신의 경우 지난 7일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결정이 났다. 이어 12일에는 모더나 백신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
- 윤선영 기자
- 2021-04-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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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술제 “회원과 함께” 준비 한창
치과인 온라인 예술제 출범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혜경·이하 문복위)가 지난 1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치과인 온라인 예술제 출범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듬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예술제 홈페이지 초안에 대한 소개와 위원간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초안은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구성했으며,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인 온라인 예술제’ 배너를 설치해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또 동호회 소개와 동영상, 사진, 공지사항란을 따로 만들어 구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달의 영상 선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선정해 많은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홍보하고, 동호회나 회원에게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는 취지에서다. 당일 회의에서는 위원에게 운영지침도 공유했다. 운영지침에는 치협 치과인 동호회의 영상과 공연, 전시 소식을 우선 제공하고 정서적이나 법,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회원의 영상만이 게재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황혜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회원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술제 출범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제 온라인 예술제 홈페이지 초안이 나온 만큼 향후 위원들과 지속적인 토의와 의
- 유시온 기자
- 2021-04-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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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살림 ‘돋보기’ 검증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치협의 지난해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올해 새 예산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치협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예결산심의위)가 지난 10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2020년 결산 심의’와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윤두중 부의장, 조성욱 감사, 김홍석 재무담당 부회장, 함동선 재무이사 등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예결산심의위는 간사로 고민철 위원을 선출하고 2020년 결산서 심의부터 들어갔다. 2019년 일반회계 미불금 결산서 검토에 이어, 2020년 일반회계 결산서 심의가 진행됐다. 예결산심의위는 지난해 공적마스크 판매기금 등 수입액, 지부별 협회비 납부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와 관련 세부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를 주문했다.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여기서는 새 회계연도 총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총무, 치무, 법제, 학술위 등 각 위원회별 예산액, 건강보험 특별사업, 회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액 검토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 전수환 기자
- 2021-04-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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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찾아 삼만리…제 이름은 “치대생”
최근 모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치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 있나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언뜻 보기에는 치과 광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내용은 예상과 사뭇 달랐다. 작성자는 A치과대학 소속의 원내생 B 씨였다. B 씨는 “실습 진행이 필요하기에 글을 작성했다”고 취지를 밝힌 뒤 “비용은 전액 부담하겠다. 실습은 교수님의 검사 하에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실습을 위한 원내생의 환자 수급난이 날로 악화하는 모양새다. 실습을 위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구하는 일은 원내생 사이에서 이미 흔하디흔한 ‘일상’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환자를 접하기 힘든 원내생으로서는 치명타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원내생은 실습에 필요한 임상 케이스의 환자를 구하고자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거나, 답답한 나머지 직접 번화가를 찾아 행인에게 명함까지 건네기도 한다는 것이다. 모 치과대학 재학생 C 씨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실습에 필요한 환자를 섭외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답답한
- 천민제 기자
- 2021-04-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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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4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