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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신설 개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본인부담 95%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온열치료 등 5개 항목 우선순위 논의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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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수습 끝난 직원 정식 채용 평가 항목 제시 중요
계약서상 수습 이후 채용 ‘결정’ 조항 포함 필수 정규직 자동 전환 오해 부당해고 분쟁 발생 소지
치과에서도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직원 채용에 수습 기간 3개월을 뒀지만, 수습 기간 이후 해당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A원장은 “직원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자 되려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따져 묻더라. 해당 직원은 자신을 채용하지 않는 객관적 이유와 평가사항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수습 기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은 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규직 해고와 달리 수습 기간 이후 채용 거절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 후 채용 거절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자칫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무사는 먼저 근로 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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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엔도 실력 업그레이드 해볼까?
근관치료 교육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 앱의 임상적 효용성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 개발 앱인 ‘Dental EndoMaster’의 임상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엔도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14일 ‘미국근관치료학회지(Journal of Endodontics, IF3.6)’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는 VR 햅틱 시뮬레이터군, Dental EndoMaster 사용군, 별도의 디지털 훈련 없이 임상에 진입한 대조군 등 총 30명의 치과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상악 전치 만성 치근단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관와동형성(access cavity preparation)을 시행했고, 임상 결과는 표준화된 점수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VR 시뮬레이터군의 임상 점수와 자가평가 점수는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드릴링 시간 역시 가장 짧았다. 특히 모바일 앱을 사용한 군도 대조군보다 임상 성적이 우수했고, VR 시뮬레이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터치 기반 환경에서 촉각 피드백 없이 진행되는 모바일 앱 학습임에도, 3D 수치
- 최상관 기자
- 2025-11-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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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위원회>구강보건 소외지역 종횡무진 치의 이미지 제고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사회공헌사업 및 유관 시민단체와의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동치과병원버스 운영 확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치과의사의 대외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추진, 월 1회 전국 산간 각지 장애인 시설 및 의료소외지역을 찾아 무료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진행했다. 해당 활동은 TV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아침’에도 소개되는 등 치과의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연평균 20회 치과계 봉사단체에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지원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힘을 쏟았으며, 기존 이동치과병원버스가 노후됨에 따라 새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제작해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을 비롯
- 장은송 기자
- 2025-11-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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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문화 소통으로 국민·치과계 화합 일구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과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치과계가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건 제33대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스마일 런 페스티벌을 통해 치과계와 국민이 힘을 합쳐 얼굴 기형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올해 개최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제15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에는 일반인 4456명, 치과 관계자 1022명이 참가하는 등 얼굴 기형 환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치의미전 공모 및 전시를 통해 치과계에 숨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작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번 치의미전에는 약 1200명의 관람객이 치과의사들의 작품 감상을 위해 전시관을 찾
- 이광헌 기자
- 2025-11-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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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회원·국민과 ‘신뢰 기반 소통’ 실현 온 힘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33대 치협 집행부 홍보위원회는 ‘신뢰 기반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치협 공식 채널을 개편,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임상·정책 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강화를 위해 SNS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구강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특히, 치과의사와 관련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들이 치과 의료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했다. 또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유태영 홍보이사가 관련 공청회 패널로 나서는 등 치협의 공적 역할을 천명하는 데 앞장섰다. 유 이사는 다양한 방
- 전수환 기자
- 2025-11-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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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 연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3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 개최의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명회 당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 ▲규정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거 주요 일정 등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설명회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치과 전문지 기자, 치협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등 참여 인원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를 집중 검토했다. 이 서약서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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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치과 이용률 증가했으나 소득수준별 격차 뚜렷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여전히 뚜렷한 격차를 보여,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과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의료 이용 추세와 결정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부터 제9기(2022~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치과 이용 양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치과 이용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고혈압, 당뇨, 고위험음주율, 현재 흡연 여부,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2013~2015년 48.8%에서 2016~2018년 57.3%, 2019~2021년 59.2%, 2022~2023년 60.
- 장은송 기자
- 2025-11-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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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비대면 진료·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건의 법안 모두 의료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은 그대로 명시됐다. 또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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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로 실시간 피드백 ‘나쁜 자세’ 절반 줄였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반 실시간 자세 피드백 시스템이 치과 진료 자세를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VR-RET(Virtual Reality–based Real-time Ergonomics Training)’ 시스템의 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시간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위험 자세가 절반가량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12월호에 실렸다. 연구는 국내 3개 치과대학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는 VR-RET로 실시간 자세 피드백을 받는 실험군과 피드백 없이 임상 실습을 수행하는 대조군으로 나뉘었다. 학생들은 모두 VR 환경에서 상악부 스케일링 실습을 수행했고, 작업부하 평가 도구인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를 기반으로 임상 자세의 위험도를 평가 받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VR-RET는 모션트래킹 센서로 학생의 머리, 어깨, 팔꿈치, 손목 움직임을 감지하고,
- 최상관 기자
- 2025-11-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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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에서 구강근기능장치와 투명교정장치 치료 후 미성년의 임플란트까지 전향적 증례-<4>소아치과에서 발달 중인 치열 및 교합 관리 (Management of the developing dentition and occlusion in pediatric dentistry)
안소연 교수 지상강좌
안소연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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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에서 구강근기능장치와 투명교정장치 치료 후 미성년의 임플란트까지 전향적 증례-<3>미성년의 임플란트 증례: 치아 발육과 맹출 이상 중 선천성 결손치에서
안소연 교수 지상강좌
안소연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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