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검찰 송치됐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최근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던 치과위생사 A씨를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를 일컫는다. 투스젬 탈·부착은 치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무분별한 불법 시술 행위가 반복돼, 제재의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계속돼왔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A씨는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21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투스젬, 치아 미백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그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홍보로 환자를 대거 유인했다. 사건을 접수한 치협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치과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시 치과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경쟁 과열 등 치과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외국면허 소지자 유입에 따른 치과의사 면허제도 고찰’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5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응시해 합격해야만 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발효되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이번 의료법 개정 추
가족 같은 병원 분위기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개원 5년 차인 A 원장의 병원 운영 철학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A 원장 본인이 경직된 분위기를 원치 않았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였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구인난을 타파할 나름의 비책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5년 동안 직원들과 워크숍, 여행, 회식 등으로 교류에 힘써왔다. 그 결과 병원 구성원 모두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진 것은 물론, 원내 분위기도 다른 병원들보다 부드러웠다. 또 개원부터 함께한 직원 4명의 근속이 이어지자 구인난에 시달리던 주변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A 원장은 최근 직원들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다.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변함없었지만, 한편으론 그 탓에 병원 경영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실무 문제 유대감 깰까 지적 못 해 A 원장은 “너무 가깝게 지낸 탓인지 언젠가부터 직원들 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잦아졌다. 처음에야 서로 일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가 뭘 담당했는지 원장인 나도 헷갈릴 정도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늘었다”고
턱관절 장애(TMD) 유병률이 기온과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온 차가 크면 클수록 TMD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이연희 경희치대 교수 연구팀이 2010~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기온과 계절에 따른 TMD 유병률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IF 4.6)’ 최근호에 발표됐다. TMD는 지역,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병률이 다르다는 결과가 지속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TMD와 기상 조건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심평원에 등록된 전국 인구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TMD 환자 분포와 기온, 계절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매월 최고기온에서 최저기온을 뺀 절대값으로 기온 차를 계산, 이에 따른 환자 수의 변화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우선 TMD 환자 수는 7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었다. TMD 환자 수는 3~6월에 4만3000명에서 4만6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여름인 7월(5만266명)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10월에는 하락세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회원 소통 강화·공익법인 지정을 첫머리에 올렸다. 대여치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 회무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대여치는 최근 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치협 이사회에 이를 인준받는 등 회무 역량을 쏟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회무 동력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이 이뤄질 시 세무서, 국세청, 기재부 등을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여치는 공익법인 지정이 단체의 원활한 회무 추진과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개인 및 법인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단체로서 활동하는 만큼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여치는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제1기 학생홍보 기자단 운영을 통해 대여치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SNS, 블로그 등을 신설·운영해 소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1/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3일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분기 월평균 3만9000원이었던 지출 금액이 4만2000원으로 7.5% 증가했다. 이는 보건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며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1/4분기는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직전년도 대비 지난 2022년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11.7% 오른 3만5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10.8% 오른 3만9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4만 원을 넘어섰다. 이 밖에 지난해 동분기 대비 올해 지출 증감률이 큰 순으로는 입원 서비스(2.5%, 3만8000원)
보건 산업 전반에서 치과계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치과의원 종사자는 8만 명을 돌파해 한의원 종사자의 2배에 달하고, 치과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는 8000명에 육박해 전체 의료기기 산업 분류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본지가 2021~2023년 보건 산업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치과의원 종사자 수는 8만245명으로 일반병원(34만5000명), 일반의원(2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치과의원 종사자 수는 2021년 4분기 기준 7만538명에서 매년 3~4% 성장해 2년간 종사자 수가 5000명가량 늘었다. 또 치과병원 종사자 수는 1만7224명으로 지난해(1만6999명)보다 1.3% 늘었다. 반면 한의원 종사자 수는 4만2567명을 기록, 지난해(4만3173명)보다 1.4% 감소했다.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도 치과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치과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 수는 7983명을 기록,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만6000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1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마찬가지로 2021년 4분기 기준 7392명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의원 10명을 우선 배정했다. 또 이들 중 재선인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인 지난 5월 30일 발표했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4선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재선), 서영석(재선), 이수진(재선), 김남희(초선), 김 윤(초선), 박희승(초선), 서미화(초선), 장종태(초선), 전진숙(초선) 등 10명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이는 강선우 간사를 비롯해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 3명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은 타 상임위로 교체될 수도 있다. 아울러 3선 의원들의 경우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상임위 배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할 간사로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임명
2025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3.2%로 타결됐다. 특히 치과 유형의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은 지난 2008년 공급자 유형별 계약제가 도입된 후 최초의 쾌거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은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치과 유형 수가협상은 예년과 다른 전향적 전개가 펼쳐졌다. 앞선 1, 2차 협상에서 치협이 강조했던 소통과 신뢰, 배려의 가치에 건보공단이 적극 화답한 것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철야 협상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데에도 뜻이 모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곧장 협상 결과로 나타났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4차 협상 개시 직후인 오후 10시 2분경 수가 인상률 3.2%로 타결을 선언하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끝맺었다. 매년 문제 제기뿐이고 실행은 요원했던 철야 협상의 부조리를 깨뜨리는 제도 개선의 한 획을 그은 셈이다. 무엇보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한 건 사상 최초다. 올해를 제외하고 3%대를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5%) ▲2011년도(3.5%) ▲2020년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후속절차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박태근 협회장, 정영수 치병협 회장, 박용덕 구보협 회장, 황윤숙 치위협 회장, 주희중 치기협 회장, 안제모 치산협 회장, 전은정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이다. 구강이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의미로, 정부는 이에 맞춰 사회 취약계층 구강보건 수호에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필수 구강보건정책 발굴·추진"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에 필수적인 구강보건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및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아동 및 참여 지자체 확대, 거동 불편 노인들의 구강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직도 거짓말인가 싶을 만큼 충격이 큰 상태고, 너무 화가 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선납금은 우선 대략 400만 원 정도고요.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폐업 다음날이 교정기 장치를 제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31일 돌연 잠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폐업 사건을 두고 이른바 ‘제2의 투명치과 사태’라며, 그간 치과 과잉 경쟁으로 인해 불거진 불법의료광고·과도한 저수가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목소리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치과병원 A대표원장은 4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며, 치과병원 입구에는 폐업을 알리는 A4용지 1장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내문에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6월 1일자로 병원 문을 닫고 6월 15일 폐업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치과병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환자들에게 문자로도 발송했다. 아울러 홈페이지가 닫힌 것은 물론, 장소가 표기된 네이버 플레이스 항목에도 해당 치과병원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폐업 사태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당치 못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