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작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6월 14일 마감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자료 접수율은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 경과 후 추가 자료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데다, 자료 미제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필히 제출을 마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중인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비급여 보고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수집한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내역이 제출 대상이다. 치과병원은 연 2회, 3월과 9월이다. 보고 사항은 항목, 금액, 진료 내역, 특이사항 등 22개다. 비급여 공개는 실제 진료 여부와 별개로 각 치과가 지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다.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1~2023년에 대한 비급여 공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험이 있다. 특히 올해 숙지할 점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를 각각 동시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이번 논란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며 붉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스템상 부실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스템 보완 및 철저한 관리·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을 통해 로그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자격 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시스템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로 경찰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원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고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6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례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치과는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거나,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을 제시하는 것 외 30만 원대 저가 임플란트 마케팅을 진행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심의 광고뿐만 아니라 ‘전국 최저가 상위 1% 치과의사들의 병원’ 사례, 아직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발을 통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개원 특위는 이처럼 끼워팔기 등 의료법 위반 유형의 불법의료광고 건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
6개 지역 치과대학장·치과대학병원장들이 공모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 6곳의 치과대학·치전원과 치과병원은 지난 10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 치대·치전원연합 축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으로, 미래 치의학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을 치의학계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중대한 의미의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명서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급 1만 원 돌파와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개원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우선 시급 1만 원 돌파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만 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인상률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을 기록하며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올해는 1.42%(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지난 2021년 1.5%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변이 없는 한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 1만 원이 실현된다면 월급은 약 209만 원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치과 개원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이 산업·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별·
3D 영상과 가상수술 계획을 통해 양악수술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화, 정밀한 안면 재건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연구진과 국내 한 기업이 지난 2015년부터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CAOS)’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현재 높은 단계의 수준에 와 있다. CAOS는 첨단 3D 영상과 가상수술 계획 기법을 활용해 술 전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시뮬레이션한다. 이를 통해 외과의는 실제 수술에 앞서 얼굴뼈 재건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계획하고 정밀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인 온성운 교수는 “양악수술은 얼굴뼈를 정밀한 계측치에 따라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아주 작은 오차도 교합, 안모, 전반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OS 기술에는 정적과 동적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정적 CAOS에서는 3D 데이터와 CAD/CAM 기술로 환자 맞춤형 수술 커팅 가이드와 골고정판을 제작한다. 수술 시 이 가이드를 활용해 골절단과 재위치 과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동적 CAOS는 실시간 광학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해 수술 중 얼굴뼈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 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현안들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법 의료 광고 척결,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 등 개원가의 민생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이 의정 갈등 속에서 고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매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이미 3개월 넘게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등 봉합의 핵심 요소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양측 모두 출구 전략 대신 여전히 평행선만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반면, 의대 증원 이외의 현안은 좀처럼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경우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설정해 놓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대치 정국을 초조한 마음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치과계 민의 담은 의제 부각 절실 우선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물론 향후 설립 예산 확보를 비롯한 후
오랜 인력난 속, 직원 구인이 개원가 살림살이를 좌우할 주요 ‘상수’가 되면서 치과 간 복지혜택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치과별 직원 복지혜택 정보를 나열해 비교하는 플랫폼이 등장해 개원가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복지혜택을 비롯한 특정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원가 구인 경쟁을 더욱 가중시킬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이유다. 해당 플랫폼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구직자가 원하는 복지혜택으로, 딱 맞는 근무 치과를 추천해 준다”는 취지로 최근 개설됐다. 플랫폼에서는 시, 구 등 지역별로 치과를 분류해 놓았고, 복지혜택 별로 다시 세분화해 다수 치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혜택은 14가지로 분류했는데 가령 식사 지원, 인센티브, 주 5일 이하, 기숙사·월세, 상여금, 진료 할인 등이다. 그 밖에도 구직자가 근무 희망 지역, 원하는 복지혜택 등을 입력하면 연락처나 이메일로 치과를 추천해 주는 기능도 마련돼 있다. 해당 플랫폼 운영자는 “요즘은 단순한 급여보단 복지혜택을 중시하는 분위기”라며 “영리적 목적이 아닌 장기근속을 통해 치과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
치과마다 고민과 우려가 교차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종소세는 과세기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5월 말까지,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치협이 올해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치과 경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같다면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훨씬 더 크다. 또 노란우산공제나 IRP가입,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하창현 세무사(세무법인 BHL)가 최근 덴올 ‘성공경영’강의를 통해 공개한 내용
치협이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 www.instagram.com/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올해는 일정을 앞당겨, 6월 4일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서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부스와 포토존 등을 마련,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홍보부스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필요에 따라서는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치과의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물어치과’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난 16일 개시된 가운데, 오늘(17일) 치협이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섰다. 또 건보공단에서는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자리했다. 올해 1차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리 건보공단 측이 먼저 수가 책정 근거자료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존은 1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자료를 선제 공개함으로써 공급자단체가 요청한 소통과 배려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국민 구강건강 ‘가치 우산’ 함께 쓰길 특히 이 자리에서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치과의원 간 과당 경쟁과 실태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 덤핑, 불법의료광고,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등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치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