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

그러나 실상은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흑자를 내고 있으며, 오히려 롤모델로 제시한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1개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2억2천7백만원 적자로, 의료손익은 2억3천3백만원 흑자였지만,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평균 4억6백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1개 기관당 평균 총손익은 6억2백만원 흑자로, ‘의료외손익’에서는 7억76백만원 적자였지만 ‘의료손익’에서 평균 13억78백만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지난 5년간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손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의료법인은 기타법인에 비해 의료손익에서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어 총수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들이 오히려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흑자 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적자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을 왜 따라해야 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이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어떤 작업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루 빨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업인 의료수익구조 개선 작업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