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의치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으로 삭감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노인의치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34억1700만원에서 67억600만원 삭감된 67억11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49.98% 삭감된 것이다.  

이 같은 사업 예산이 반으로 삭감된 것은 정부가 내년도 노인의치 대상 인원을 과소추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소추계된 인원을 고려해도 30억원 이상이 더 삭감됐다는 것이 김용익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노인의치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사업 대상자 감소율을 적용할 경우 2015년도 노인의치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의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9969명으로 추계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실제 예산은 9969명보다 3301명이나 줄인 6668명분에 해당하는 67억1100만원으로, 김용익 의원은 필요한 33억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외에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삭감했다.

올해 139억970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노인건강관리 예산을 내년에는 125억9700만원으로 14억 삭감했다.

김용익 의원은 “내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치지원 사업 예산은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외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게돼 줄어든 것이지 실제 노인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