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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자 개인 의료정보 유출 심각

송석준 의원, 정보유출 피해 없도록 관리 강화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징계 관련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지난 4년 간 징계를 받은 74명 중 15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동안이나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된 경우와 무단 열람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업무처리 부적정이 11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8건,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과 근무태도 불량이 각각 7건 등의 순이었다.

또 기타 징계내역으로 성희롱, 사기, 음주운전, 상해치사, 겸직위반 등이 18건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