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원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더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14일 치협 대회실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개원가 민생 현안과 맞닿은 올해 주요 정책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회무에 더욱 더 탄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가시화’와 ‘APDC 2019 북한 구강의사 초청’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관행 수가 근접 위해 물밑 협상 최선

김 협회장은 먼저 내년 1월 시행이 확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수가와 관련 “일선 개원가에서 받고 있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시행한 경우는 최대 9만2000원까지 책정 가능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선방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협회장은 “2019년도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공식루트를 통해 5만5000원선을 제시해왔다. 이후 지속적인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7만2000원선까지 제시했지만 치협은 개원가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수치라고 난색을 표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 8만원으로 결정됐다”며 팽팽했던 협상 과정 일부를 공개했다.

# 카드수수료인하 최대 850억 절감효과

이어 치과 카드 수수료인하 성과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연매출 5억 원 이하 치과의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율 기습인상 계획에 적극 반대하면서 치과계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11월 기존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이하로 확대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신용카드 연매출 5~10억 원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0.65%p(2.05→1.4%), 10~30억 원은 0.61%p(2.21→1.6%)가량 낮춰진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5~1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0.46%p(1.56→1.1%), 10~30억 원은 0.28%p(1.58→1.3%)정도 인하된다.

김 협회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경우 5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원 1곳당으로는 연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인 만큼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무제도 개선, 회원 세무 교육 등 총력

특히 김 협회장은 이날 치과 카드 수수료 인하 성과와 더불어 회원들의 병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회원 세무 교육’ 등 치협 차원의 강력한 세무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어필했다.

현재 세제 정책이 치과병·의원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안과(28.7%), 이비인후과(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있다.

김 협회장은 “결국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 있는 상황인 반면, 경비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있다 보니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세무재무 전문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합리적인 세무 정책을 창출해 현재 치과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또 “개인 세무사에게만 의존하는 기존의 세무대응 관행을 타파해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세무교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강 전담부서 국무회의 의결 남아

김 협회장은 이날 치협 30대 집행부 역점 사업인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 됐다’는 사실도 공식 발언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직제개편 협의를 통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명칭을 ‘구강정책과’로 정한 상태다. 국무회의 의결을 최종 남겨둔 상황으로 실제 과 운영이 되려면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최종단계까지 갔었다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좌절됐던 만큼 최종 확정되기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 APDC 2019 북측 99% 참여 예측

김 협회장은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한의 치과계 실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 지난 11월 28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북한 치과계 측에 APDC 2019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북한 치과계가 남측과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반응이 호의적이었다. 이변이 없는 한 99%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끝으로 김 협회장은 “올해는 재선거를 치르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하지만 치과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혼란을 정리하고 회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진력을 다한 결과 연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힘들었던 한해지만 마무리가 잘 돼 뿌듯하다. 내년에는 이 같은 회무 성과에 탄력을 받아 개원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조영식 총무이사(APDC 사무총장)에 따르면 APDC 2019 회원 사전 등록공고가 이달 안에 시작될 예정이며 등록비는 회원 9만원, 해외 참가자는 200불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