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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100세 시대’ 비전 제시

구강보건의료정책, 치과의료서비스·산업, 치의학 R&D 제안
김 협회장 “치과계 발전 위한 자양분 되길”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지난 1월 15일자로 부활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치과의료 정책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윤일규·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직후 발 빠르게 정책연구원을 통한 치과의료 정책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크게 3가지 방향의 정책 제안이 향후 정부 추진정책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3가지 정책 제안은 구강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방안, 치과의료서비스와 치과의료산업정책, 미래 치의학 R&D 확보 분야에서 이뤄졌다.

김 협회장은 또한 구강정책과 설치 의미를 되새기면서 치과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구강정책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정부부처 내에 구강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구강정책 전담부서 운영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구강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역 협의체 간의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소요재정을 꾸준히 확보해 나감으로써 수많은 치과의료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들 외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정책 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수동적인 정책 추진으로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 방안은 물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구강보건정책 실행방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방안 마련 등 사실상의 정책 연구개발 및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12년만의 구강정책과 부활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모멘텀 확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앞으로도 구강정책과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임시국회 개회 일정이 있음에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윤일규·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참석해 구강정책과 및 치과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