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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올해도 ‘적정수가’ 반영 강력 건의

신경치료 · 발치 수가 현실화,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요구도
2일, 건보공단 ·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 열고 수가협상 본격 스타트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본격 닻을 올린 가운데 치협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력 건의했다.

또 ‘신경치료 · 발치 수가 현실화’와 ‘치과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김철수 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0년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진행됐다.

이날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아쉽게 결렸됐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운을 뗀 후,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서 온 치과계의 노력을 적극 어필하면서 올해 역시 ‘적정수가’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화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또한 최근 고성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이동치과병원을 파견해 화재로 틀니가 소실된 어르신들에게 임시 틀니를 제공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완전 틀니를 제공하는 등 대민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며 “치과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치과계는 여전히 낮은 원가 보존율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 “높아진 국민 의식수준에 눈높이를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치과의 경우 기본진료인 신경치료나 발치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 사회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정책이 건강보험 국민인식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 다음으로 주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한 등 각 직역 어려움 읍소, ‘적정보상’ 요구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도 각 직역단체들이 처한 어려움을 '읍소'하며 적정보상과 현안해결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상급병원 쏠림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적정수가 보상을 수차례 언급했다. 적정수가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력수급은 인건비 등 재정적인 문제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 지금의 수가협상은 정해진 틀에서 분배하는 방식인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한의계의 경우 수가 인상 보다는 한방의료가 보건의료시스템에 얼마나 포함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최근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올해 첩약도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추나요법 급여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단보하려면 x-레이 사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첩약이 급여화 되는 만큼 사용 전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검사도 급여가 돼야한다”며 한의학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전체 행위료 중 약국의 비중이 과거 10% 정도에서 7%대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에는 아무런 마진도 남지 않고 차등수가제까지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는 협상다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익 이사장 적정보상 노력 ‘약속’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 보건의료계의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공급자 분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치과 2.1% 등의 순으로 수가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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