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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고삐 죈다”

김 협회장, 국회 정상화 후 행보 재가동
관련 상임위 위원장·국회의원 연쇄 회동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치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갔다.

현재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치의학연구원 관련 계류법안만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 여러 정치 이슈가 맞물려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치협에서는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각오로 치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김철수 협회장과 이재용 정책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은 지난 1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인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례로 면담하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시급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설립 최적의 시기…필요성 강조”

김 협회장은 “올해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설립된 이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강정책과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고, 치의학연구원이 발전적으로 치과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 등 이미 분위기는 조성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의학연구원은 치과계 발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가 크고, 타 산업과 융합될 경우 그 효과와 잠재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법안이 5개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부처 또는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 또는 국회 분위기를 전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면담 도중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고위 관료와 직접 통화하고 정부 측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면담에서 “정책 자료집을 살펴 본 결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누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과 남 의원 면담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환담 뿐 아니라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치협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치의학연구원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