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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법안 심의 ‘초읽기’ 치협 총력전

김철수 협회장 법안소위 여야의원에 적극 협조 요청
김상희, 오제세, 윤종필의원 “법안 통과 위해 노력”
11월 20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치협은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 김영만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치협 임원진은 지난 11일 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희,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례로 만났다.


김상희 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협회장은 “아시다시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골자를 마련하기 위한 치과계의 열망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법안소위 실패를 거울삼아 법안 심의에 필요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축척해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치의학연구원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치의학연구원 내 연구원 확보 등을 통해 설립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날 김상희 의원 면담에서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은섭 부회장이 참석, 힘을 보탰다.

 


# “법안 당연히 밀어 줄 것”
특히 오제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와 관련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 고무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오 의원은 “정부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시 초기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인식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지만, 치협에서 제시하는 치의학연구원 각종 지표와 데이터를 보더라도 설립 이후 더욱 큰 규모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여야의 쟁점 법안이 아닐 뿐 더러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 인식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영만 부회장은 “오 의원의 적극적인 말씀 감사하다”면서 “치과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전체 지원 예산의 1%대를 유지하는 등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치대에 산재돼 있는 산발적인 치의학 연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도 이어진 면담에서 치과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숙원 사업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면서 “치과계 숙원 사업인 만큼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산소위원회를 지난 12일 마무리 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 법안소위 개최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안소위를 열기 위한 상정 법안 선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의 여러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국회 일정이 많이 미뤄진 상태로, 산적한 민생 법안이 많은 만큼 법안 선별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을 포함해 김상희·오제세·윤일규·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순례·김승희·윤종필·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비교섭단체) 등 총 11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협은 법안소위 일정을 고려해 11인 법안소위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