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섭 YES 캠프가 동네치과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대표 공약들을 공개했다.

박영섭 YES 캠프가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30분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동네 치과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영섭 YES 캠프는 이날 ▲위임진료 근절 및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진료 수입 확대 ▲치과계 블루오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참여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치과 퇴출 및 불법 과대광고·유인알선 행위 척결 ▲기준경비율 높이고 세액감면을 늘리는 세법개정 통해 세금 부담 경감 등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위임진료 근절’과 관련해서는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을 유도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활용하는 한편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 보조 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대국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치과전담 조무사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도 덩달아 쉬워지며, 치과로 유입되는 간호조무사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공약과 관련해서는 근관치료수가 100% 인상, 건강보험진료비 치과점유율 100% 확대 등 건강보험정책공약 ‘Double 100’을 실현해 보험청구금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사업 참여율과 성과를 높이고, 정부 정식 사업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3개 심의기구의 심의기준과 행정과정을 일원화 해 자율심의기구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심의기구 권한 확대를 통해 늘어날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장 상근제도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답으로 내놨다. 박영섭 YES 캠프는 상근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회장을 확대해 업무와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효율적인 회무 운용을 위해 기존 협회장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을 활용, 상근이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제, 보험, 정책 분야 등 집중해야 될 전문 회무 영역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나 정부조사 시 도움이 필요한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 의료분쟁 공제조합 신설, 치과의료 감정원 설치, 진료 거부권 도입, 불가항력적 사고 정부지원 마련, 현지조사 시 전문가 현지 동행 등을 약속했다.

박영섭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협회장 상근제 폐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데 현재 약사회장도 비상근이고 상근부회장 1명, 상근이사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당선이 되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맛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