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협회장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지난 2일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회원 경영여건 개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보험수익증대, 경영여건개선, 회원복지증진이라는 ‘3대 중점 민생분야’를 핵심으로 한 3.3.3 공약 중 마지막 순서로 회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태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정원감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시니어회원 일자리 확보 등으로 진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진료지원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또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의원급 380시간 필수의무 교육기관을 치과로 유도해 각 지역 내 인력수급을 해소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출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전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1000여명 이상 증원토록 정부와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또 법령개정이나 신규 직역 신설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분야 공인자격 부여 방안 추진,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추진, 진료보조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진료보조석션 등의 자동화에 대한 R&D사업을 정부가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법제정책으로는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환수 보완입법 지속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및 신고센터 발전적 운용, 의료법 전문단체와 연계 연구 추진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단과 수련병원 지정기준 마련 및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지방 권역별 치과응급의료체계 구축,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끝으로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으로는 치과계의 20여 년 숙원사업인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불법광고 단속대행기관 설립과 관련해 별도 기관 설립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협회 내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나이든 회원들이 정부의 구인보조금이나 필수의무교육 신청 등과 관련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의 길을 뚫어 약 5000억원의 개원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내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남은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