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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해소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소통에 집중

"구인구직 사이트 개편에도 심혈 기울이고 있어"
비급여 가격 광고금지 법안 국회통과 목표로 매진
‘회원이 묻고, 치협이 답했다’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명의 회원이 참여해 치협 집행부를 향해 가감 없는 질의를 던졌다. 치과의사 면허번호 8000번 대에서 3만번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라 본 치협에 대한 생각과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고, 이상훈 협회장과 31대 집행부가 이에 답했다.(이하 존칭 생략)

 

 

Q. 치협의 치과수가 과대광고 대응 현황은?(이준형)
최근 상습적으로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했던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했으며, 5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불법의료광고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들도 순차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대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격표시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본다.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지난 1년여 간 무슨 노력을 펼쳤으며, 현황은?(이준형)
31대 집행부는 DA(Dental Assistant) 제도 도입으로 치과종사인력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한다. 집행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왔으며,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과 타 직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DA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권익위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또 복지부와 각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각 직역단체와 공식·비공식적 회의도 지속해서 열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도 개최했다.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각 직역단체를 꾸준히 설득할 방침이다.


현재 타 직역단체에서 DA제도 도입을 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A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개편 중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해서도 회원의 궁금증이 많은 줄 안다. 사이트는 형식적인 개편이 아닌 원활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가능한 모든 방편안을 고심 중이다. 또 이에 소요되는 협회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자진 삭감한 협회장 급여 1억 원의 일부도 할애한 상태다.


Q.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한 일부 사례가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한다.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은 마땅하나 현상을 고려해 처벌 수위의 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협회 차원의 지원은?(이준형)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진료영역 침범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회원에게 가해지는 제재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보겠다.

 


Q. 여러 의료단체가 유튜브나 앱 등을 도입해 대국민 홍보와 회원 관리에 나서는 추세인데, 31대 집행부의 계획은?(김민수)
현재 집행부는 ‘내 손 안의 협회’를 모토로 전용 앱 제작을 준비 중이다. 앱에는 보수교육이수와 회비 납부, 기타 협회 정보를 비롯해 각 치과대학 동창회 소식까지 다양한 정보 기능을 설치할 계획이다. 앱 개발 전문업체와 구체적인 회의도 가졌다. 하지만 앱 개발의 특성 상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치의신보TV를 개국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사부터 학술강좌까지 폭 넓은 콘텐츠를 회원에게 제공 중이며, 이를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집행부 출범 직후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치과계 인플루언서를 모집, 대국민 홍보단을 결성한 바 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됐으며, 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집행부는 내·외부 홍보활동을 강화해 회원과 국민에게 치과계 정책을 알리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보조금이 난립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지원 혜택을 모두 파악하고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집행부가 종합해 안내해줄 수 있는지?(김민수)
현재 국가의 고용정책이 근로자 중심으로 마련되는 추세로, 집행부는 회원이 부담을 덜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상당수 치과가 신청기준인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집행부는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는 등 여러 방편을 사용해 채용인원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청 중이다.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력도 필요한 것으로, 현재 공동대응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치과계 보험 전문가를 모아 건보 제도 개선을 논의할 대토론회 및 TF 구성을 제안한다.(김성현)
수가는 한 쪽에서 올리면 다른 쪽에서 깎이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보다 횟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인상률은 1.5%였지만 근관치료 횟수 증가로 실질적인 인상률은 3.0%에 근접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현 집행부, 회원, 학회 등 모두의 성과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현재도 불합리한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오는 5월 수가협상단을 꾸리기에 앞서 전·현직 임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코로나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치과계의 여러 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토론회도 꼭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