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부당성 대국민 홍보 잇단 성과

-연합뉴스TV 보도 및 기호일보‧경기일보 등에 기고 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 알리는 데 주력
-정책 철회 위한 대국민 여론 활동에 고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 6월 27일 연합뉴스 TV를 통해 ‘치과 가격 공개 요구에 출혈 경쟁 구조 우려’를 보도하는 성과를 이룬데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인천‧경기지역 종합지 기호일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반대한다’는 제호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7월 5일에도 경기일보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장영준 후보가 직접 투고한 기고문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도를 요목조목 비판하면서 의료 행위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부당성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저가 출혈 경쟁 등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기고문에서는 “대부분의 처치가 손으로 진행되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면서 “스케일링을 예로 들었을 때 1시간씩 스케일링을 해주면서 제값을 받는 치과와 5분 만에 스케일링을 끝내버리지만 저렴한 가격을 공개한 치과를, 가격 공개만 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들이 저렴한 진료비로 유인돼 의원에 들어가면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으면 건강이 오히려 더 훼손된다”면서 “가격만 비교해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보다는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믿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에게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은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불법 사무장 치과를 양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전 국민의 지지 속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국민 여론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경기일보 기고문 링크 및 전문(21.07.05) (끝).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403

<첨부자료> 경기일보 기고문 전문
 

                                 [기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반대합니다.
 

보험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 알아서 책정하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한다. 의원마다 들쭉날쭉한 비급여 진료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의료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해 가격 인하의 효과를 보겠다고 한다. 당연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싼 가격이라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인데, 의료의 질은 빠진 채 가격 비교만 하게 만들면 양심을 지키며 좋은 진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고 왜 다른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을 쉽게 해주고자 도입된 게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다.

적용기관이 병원급에서 시작했다가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별, 치료 항목별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치료는 종합적이어서, 원가 보상률이 낮지만 꼭 필요한 치료인 급여 항목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난다. 이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서 손실을 메워왔는데, 비급여진료마저 가격이 내려가면 필수 진료인 급여진료를 포기하고 과잉진료로 가게 될 것이다.

특히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로 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아있는 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 진료의 왜곡이 더 커질 것이다. 또 대부분의 처치가 손으로 진행된다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스케일링을 예로 들었을 때 1시간씩 스케일링을 해주면서 제값을 받는 치과와, 5분 만에 스케일링을 끝내버리지만 저렴한 가격을 공개한 치과를 가격 공개만 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정부도 반론 자료를 제출하면서 환자가 적정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고,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끊겨 퇴출당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진료의 질도 높아진다고 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질이 높아지는 실제 예가 있느냐고 의료계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저렴한 진료비로 유인되어 의원에 들어가면,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으면, 건강이 오히려 더 훼손되게 된다.
 

진료비 공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것을 의료계는 요구하고 있다. 덤핑의 가격 광고를 막으려면 비급여 가격의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하고, 급여 원가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가격만 비교해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보다는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믿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훨씬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