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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법제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이사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