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임플란트 수가가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임플란트 관행수가 조사에서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터무니없는 수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임플란트 수가가 저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5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방침에 따른 적정 원가 산출과 급여적용 범위 등 급여화 과정 주요 항목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보사연 조사결과와 관련해 “개원가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관행수가 조사에서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많다”면서 “심지어 50만원을 적어낸 치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에서도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들도 참석해 관행수가 및 원가조사를 앞두고 관련내용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관행수가 조사, 분석 시 수가 왜곡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등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실제 수가보다 낮게 조사될 가능성이 크고, 개원경력에 따른 수가 차이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중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최상위 및 최하위 수가들은 제외한 채 관행수가가 분석돼야 보다 현실성 있는 수가 조사가 될 것이며, 또한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관행수가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관행수가 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각종 의료상황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급여기준 정립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