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문화복지이사 ‘개원환경 개선’ 발표
“고전적인 보철수복이 다시 관심을 받는 등 ‘보험의 시대’를 맞고 있다. 7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되고 2016년 65세까지 급여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대로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지난 1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진행된 치협 임직원 워크숍에서 ‘개원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선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대한민국 동네 치과는 현재 잿빛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개원환경 개선의 답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성근 이사는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첫해인 내년 6월 말까지 급여 대상자를 4만 명 정도로 산정하면, 약 48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이를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급여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파이는 예측불허가 된다”고 강조했다.

# 치과계 보험시대 도래 전망
실제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2개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4년 간 투입되는 재정은 약 1조6000억~7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성근 이사의 말대로 올해 치과의원 보험진료실적은 본인부담금과 공단 급여비를 합쳐 최소 2조23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도 4750억원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되면 치과 보험의 파이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치과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더한 요양급여비용이 한해 약 1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치과계에도 ‘보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단, 노인틀니 급여화 사례에서 보듯이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50%에서 상당부분 낮춰야 실제 수급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2012년 정부가 추계한 완전틀니 급여화 소요재정인 3288억 원 중, 실 집행액은 363억원에 그쳤으며, 지난해부터 급여화가 된 부분틀니 역시 4975억원 중 청구금액이 228억원에 불과해 총 예산 8262억 중 실제 청구현황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 역시 지난 2월 노인 임플란트 급여대책TF에서 “본인부담률을 30%선까지 끌어내리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재 50%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보장성 확대가 담보돼야 실질적으로 수급자와 치과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보험을 주춧돌로 ‘짠물 경영’해야
이성근 이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개원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강연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이사는 구조적으로 ▲2020년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비해 5년 이내에 치의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의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치과의료정책팀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 개원가 차원에서는 ▲진료실내 청결 상태, 인테리어에 신경쓰고 ▲진단 및 치료 상담시간을 확보하는 포괄진료를 시행하는 한편 ▲세제 개편과 관련,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제공하고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수정, 공단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