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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성 유지하며 의료민영화 추진”

“고용창출 효과 커…원격의료도 강행하겠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게 절제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월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시대적 상황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도 이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산업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보건복지부인 만큼 복지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요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자리다.


권 실장은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왜 보건의료 산업을 하냐고 질타하지만, 이는 시대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의료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실장은 최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며 “광우병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에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권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현재 준비 중이며,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으로 궤도 수정했다”며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정책에도 반영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계 참여를 최대한 열어두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계속해 참여를 꺼리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 참여기관 있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1회로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