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건강검진 의료기관 적발건수가 지난 4년간 124만건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 검진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신경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부당 검진기관이 매 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로 그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기준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 기관은 총 478곳인 것을 비롯해 연속 적발된 곳은 353곳, 3년 연속은 83곳, 4년 연속도 42곳이나 됐다.

2013년 부당검진 세부 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단순입력착오, 절차 미준수 등 행정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검진을 해 적발당하는 비율이 17.3%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장비미비도 10.1%를 기록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인력 미비에 따라 적발된 건수가 2010년 6241건에서 2011년 1290건, 2012년 8896건, 2013년 3만1675건으로 4년간 5배 가량 증가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직종과 비교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인력과 장비는 건강검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검진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적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