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

오는 2030년 치과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입학정원 조정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치협의 치대 입학정원 및 정원 외 감축 등을 포함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14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2015년?2030년) 수급 추계 결과를 3월 30일 공개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의사, 간호사 인력은 부족해지고 치과의사, 한의사 인력은 공급 과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치위생사와 치기공사도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 의사·간호사 인력은 부족
구체적으로 의사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 4267명~9960명의 공급부족이 예상됐다.

간호사인력도 현재 2012년 생산성 기준(현재 간호사 1명당 하루에 돌보는 환자수)을 적용하면 공급 과잉이었지만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이 공급 부족으로 전망됐다. 

반면 치과의사인력은 2030년 1810명~2968명 공급과잉, 한의사인력도 696명~1776명 공급과잉으로 집계됐다.

치위생사도 2030년 4만9666명~5만1004명 공급과잉, 치기공사도 2030년 7924명~8467명 공급과잉이 전망됐다.

# 2030년 활동인력 31.1% 증가 전망
한편 보건의료인 보급전망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치과의사 면허인력은 3만134명이며 이중 사망자, 해외이주자, 은퇴자 등을 제한 가용인력은 2만7745명, 실제 활동인력은 2만47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실제 활동인력이 2030년에는 3만2484명으로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치위생사의 경우 2015년 현재 면허인력은 6만7877명이며 가용인력은 5만7141명, 실제 활동인력은 3만4896명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오영호 박사(보건정책연구실)는 “2030년까지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보건인력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향후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적정 수급 관련 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치과의사의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해 치대 입학정원 및 정원 외 감축,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 치과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입학정원 조정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의미가 크다. 치협의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치무이사는 특히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 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복지부, 교육부 등에 우선적으로 치대 정원 외 입학정원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할 방침”이며 “4월 4일부터 5일까지 예정돼 있는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을 통해 전국 11개 치대 및 치전원 학장, 원장들과 치과의사의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