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치과계 한해 살림을 좌우할 수가 협상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치과 수가 협상은 지난해보다 더욱 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 치과의 경우 앞자리 숫자가 2%대도 못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결정된 2015년 치과 수가 인상률은 2.2%에 그쳤었다.

# 지난해 건정심서 2.2% 결정
지난해 협상 당시 공단 측은 (2013년 계약) 2014년 치협 수가인상율은 2.7%였지만 실청구액이 증가하면서 치과의 자연증가율은 6%대에 달했고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확대된 보장성 강화 항목을 포함하면 22%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앞세워 줄곧 1%대를 고집하며 치과를 압박하다 막판에 가서야 2.3%의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치협은 “최소한 2.7% 이하로 떨어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개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구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늘어난 증가분을 수가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6차에 걸친 회의 막판까지 팽팽히 맞서다 건정심행을 택했었다.

# 선점 카드 여의치 않다
문제는 올해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치협 협상단도 고민이 많은 눈치다.

수가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무력화 시킬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치과계에서 내세울만한 ‘반전카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노인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로 인해 늘어난 증가분을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치료가 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증가한 부분이 큰 상황이다.

또한 예년 같으면 ‘부속합의’ 등을 통해 수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올해 치과는 관련 아이템이 마땅치 않은데다 공단이나 가입자 측에서도 이 같은 부속합의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만큼 ‘수가 인상에도 어느 정도 반영 돼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를 비치고 있지만 반대로 재정이 적자일 때는 수가 인하를 해야 한다는 ‘역 논리’가 가능해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수가계약 시기가 보장성 확대 세부 항목의 결정시기와 맞물리면서 치과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치협 협상단장인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5월 수가계약에 이어 곧바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의 보장성 확대 세부 항목이 결정될 예정인데 수가 협상 시 공단과 심한 갈등이 빚어질 경우 나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면서 “공단이 갑중에도 ‘슈퍼 갑’이라면 치과는 을도 아니고 ‘병’ 아니면 ‘정’ 수준의 위치”라고 토로했다.

# 수가계약 작년보다 힘들 듯
마 보험부회장은 또 “올해 치과계 보험 수가 협상은 ‘사면초가’에 놓인 느낌이다.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해 수가계약이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치협은 협상단장인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리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