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지난 4월 2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사진>.

성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수가 협상시 공단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으면서 6차에 걸친 회의 막판까지 팽팽히 맞서다 건정심행을 택했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는 2.2%.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첨예하게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만큼 성 이사장의 이번 발언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성 이사장은 이날 또 12조80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 흑자에  대해서는 “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재정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4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4조6천억 원, 총 누적수지는 12조8000억 원이지만 미청구된 진료비 4조 9000억 원을 제외하면 7조9000억 원으로 2개월 치 진료비에 불과한 금액이라는 것의 성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저 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 감소 및 65세 이상 비중 증가, 질병구조 변화로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며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이 같은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한시적 지원규정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 안정적 국고지원을 통한 수입재원 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등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