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의 건강보험현안을 듣고 치과계 의견을 수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협은 지난 7월 27일 보험위원회 및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사진>.

박경희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합동회의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보험위원회 및 건강보험연구위원회 위원들과 김홍찬 건보공단 실장을 비롯한 급여관리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홍찬 건보공단 실장은 건강보험관련 설명회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등 ▲치과분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 내역과 계획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자 확대 추진에 대한 배경과 제도운영개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운영관련 주요 개정사항과 향후 계획 ▲청구오류전산확인 정보공개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위원들의 질의 응답 및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먼저 치과분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최대영 위원(서울지부 부회장)과 김영훈 위원(경기지부 보험이사) 등은 “치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을 30%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재현 위원(충북지부 부회장)도 “회원들은 연령대상 확대 보다는 본인부담금 인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 부담금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틀니, 임플란트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분석해 2016년 대상자 확대(만 65세 이상) 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침을 건정심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 운영과 연관해 방문확인 절차에 대한 질의와 당부도 이어졌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방문확인 시 반드시 방문 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급적이면 전국 지사에 이 같은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 부회장은 또한 “방문확인을 나갔을 때도 관련 절차와 이후 결론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 설명해 줬으면 한다. 대부분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선 회원들이 방문확인 후 사인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홍찬 건보공단 실장은 “통상적인 경우 방문 전 협의절차를 거치고 유선으로 자료를 미리 요청하기도 하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보 없이 방문하게 돼 있다”고 밝혔으며 “방문확인 직후 현장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덧붙여 방문일정 고의 지연과 관련해 1차 방문 거부시와 자료제출 2번 거부시에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문제점, 최근 메르스 사태 따른 보상 문제, 의료기관 데스크의 과도한 업무로드 문제, 청구업무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위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설명회 이후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및 2014~2018 건강보험 중장기 강화계획과 관련 핵심 사항을 전반적으로 브리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