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안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종류와 조사대상선정사유를 파악하고 사전에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세무조사에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다. 일반 세무조사가 질문·조사권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이라면 세무사찰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이용해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성격의 조사인데 보통 세무조사라고 하면 일반 세무조사를 말한다.

물론 일반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필요시 세무사찰로 전환할 수도 있다. 병원의 경우 대부분 일반 세무조사 수준에서 마무리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에는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탈세, 신고오류 등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기획조사는 비정기조사의 일종으로 업종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등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이다. 정기조사는 조사대상과세기간이 1년 혹은 2년이나 기획조사는 일반적으로 3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며 기획조사는 정기조사에 비해 조사목적이 뚜렷하므로 추징의지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정기조사는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나 기획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한다. 정기조사나 기획조사의 구별없이 조사대상선정시 기본이 되는 자료는 전산성실도분석자료이다.

전산성실도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가 부여된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소득률, 신용카드매출비율, 비보험비율, 현금영수증매출비율, 인건비비율, 의료소모품비율, 기공료비율등을 동일업종, 유사매출규모별로 비교하는 상대평가와 필요경비중 적격증빙과소수취, 차입금 없는 이자비용, 사적경비지출혐의 등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요즘들어 성실도평가에서 상대평가기준이 개별 병원의 특성(사업기간, 주된 진료과목, 진료지역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성실도평가오차가 큰 한계로 인해 절대평가기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정기조사의 유형별 조사대상선정기준은 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의 경우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하위순으로 선정하되 업종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선정한다.

또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순서대로 선정한다.

아울러 일부는 무작위추출로 선정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인원대비 세무조사대상비율은 0.05%이며 2013년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자의 수는 1972건에 추징실적은 643억이며 건당 3천만원정도이다. 비정기조사대상선정방법은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비정기 선정하는 상대적 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매출의 크기,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혐의 및 탈루세액 혐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나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3년 종합소득세 비정기세무조사대상자의 수는 2420건에 추징실적은 9425억이며 건당 3억9000만원으로 정기조사 건당추징실적의 10배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3년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조사건수는 721건에 5071억이 부과되었다.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취득(부동산, 회원권, 비상장주식, 사치성재산)과 소비지출(국내외신용카드사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빈번한 거액의 현금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되므로 2000만원이상의 빈번한 입출금과 비정상적인 입출금은 삼가 하여야 한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