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 통과여부를 놓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될 국민의당은 서비스기본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그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더민주당은 당 일부에서 보건의료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 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서비스기본법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은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으로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승리로 제 1당이 된 더민주당은 서비스기본법 처리를 놓고 기존 당론을 뒤집는 일부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운열 더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근 국회의원 당선자대회에서 “세계 최고 인프라를 자랑하는 의료산업계가 발전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의료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일자리가 엄청나다”면서 “서비스기본법에 의료를 포함해야 하며,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는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난 4월 24일 열린 의협총회에서 “의료 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며 “이게 국민의당의 근간이 되는 기조”라고 밝혀 기존 야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다07185 | 등록일자 : 2005.10.10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14일 2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