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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탈퇴, 브렉시트 이후 대응

특별 기고

EU는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 나라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조약 체결함을 모체로 시작 되었다. 영국은 1975년 국민투표 60%지지로 EU에 가입을 선택하였고, 가입 41년만에 EU 탈퇴(브렉시트)를 묻는 영국 국민투표에 “탈퇴” 51.89%, “잔류” 48.11%로 EU 간섭 없는 고립주의의 길을 선택했다.

한동안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EU는 순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서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 국가들이 신규 가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저렴한 동유럽의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서유럽 국가 노동자들의 불만이 시작되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유럽으로 빠져나간다고 또 다른 불만이 생겼다.

한편 경제기구 EU는 경제기구를 넘어 유사 통치 기구가 되니,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회원국을 통제하는 현재 EU가 되어 회원국은 분담금 등 의무사항이 생기니 ‘주권침해’라는 불만 반응이 나타났다. 거의 같은 시기인 이듬해 2010년 봄부터 시작된 유럽재정위기로 불협화음이 높았었다. 나름대로 소박하게 살던 남부 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이 같은 유로화를 쓰면서 관세 없이 자유롭게 값비싼 부유국 공산품을 사들이니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장 어려워진 그리스의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EU분담금에 영국 등 부유국 서민은 당연히 불만에 차게 된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부담 갈등 이외에 미국 CNN방송은 영국인들이 EU 탈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수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들과 이들 이민자들의 저임금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재벌들과 이들과 연계된 정치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에, 설상가상으로 2014년이래 시리아 등 중동 분쟁 지역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슬람 테러 위험, 학교 과밀화, 무상의료 보장인 의료계 과포화 등의 문제로 영국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영국은 브렉시트로 모든 짐을 내려놓아 그들만의 고립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선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솜방망이 대응을 하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이 줄줄이 탈퇴하는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영국의 탈퇴 2일인 현재 장 클로트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에게 신속한 탈퇴 철차를 밟으라고 추상같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오래전부터 EU 주요국 정상들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결코 EU 재가입은 불가능 하다는 사전 경고를 강조했었기에 영국은 내려 놓은 짐보다 새로운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더구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시대 병합된 스코틀랜드(매리 여왕의 참수 역사)는 브렉시트를 강력히 거부하며 영국에서 분리 독립을 바라고 있고- 북아알랜드는 같은 민족 같은 가톨릭의 아일랜드 공화국과 통일 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니 영국은 국가재난 수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까.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중 영국은 1%를 조금 넘는다고 하여 교역 면에서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다. 현재 증시의 8.4%, 36조원이 영국계 자본이지만 금융시장은 큰 개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상호 영향이 일파만파로 쓰나미처럼 커질 수 있기에 작더라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미국의 경제력에 1/6 역할을 한다하니, 미국의 아픔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감기라는 국제금융이다.

일본 미국의 엔 달러는 오르고 유로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우리 수출은 호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역보다 무서운 금융시장 쓰나미이다. 악재가 덮쳐올 지라도 우리가 이겨낸 파란 많았던 금융위기 경험을 생각하면 분명히 잘 극복할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놀라지 말자. 처변불경(處變不驚-변화에 놀라지 않기)의 시기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평일 김평일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