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밤잠 안 자 가며 변론 내용을 준비해준 분들과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성금을 기탁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1일 대법원이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판결을 내린 직후 서초역 인근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아낌없는 지원에 고마움 전해
이날 최 협회장은 “협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비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 학회와 지부, 일부 업체,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님들 등이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해주셨다”며 “그동안 이처럼 관심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최 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의사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 더 안전한 보톡스 시술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치과에서 보톡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사들이 거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임플란트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톡스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 ‘특별위원회 상설화’ 체계적 대응
최 협회장은 또 비대위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점점 빈번해지는 진료영역 갈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다.
최 협회장은 “애초 이사회에서 비대위를 꾸릴 때 이 사건이 끝나면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앞으로 치과 진료영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대위를 특위로 상설화시켜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보톡스 사건 외에도 현재 (진료영역과 관련해)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 학회, 회원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그는 이어 “(스플린트를 이용해) TMJ 치료를 한 한의사 1명이 오랫동안 우리와 법적다툼을 하고 있다. 1, 2심에서 우리가 모두 진 사건으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앞으로 관련 학회들이 치협과 공조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 법제이사가 그 모든 걸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이번 보톡스 사건을 계기로 관련 학회나 회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다07185 | 등록일자 : 2005.10.10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4월 26일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