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생명윤리 해법 제시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05.15 (수)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생명윤리 해법 제시

복지부, 민·관 협의체 구성 첫 회의 개최

이윤복 기자
등록 2017.03.30 16:38:10

4차 산업혁명 기술 진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와 전문가 단체의 노력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지난 3월 2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3명, 과학계 3명, 산업계 2명, 윤리·법학·종교계 7명, 정부 2명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유전자가위기술, 수부·이종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혁신적 서비스나 연구가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최경석 이화여대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4월부터는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 발굴 및 논의,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진엽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