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이 국정에 반영되기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 특보단장을 비롯한 최남섭 협회장 그리고 보건의약단체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을 국회의사당 당대표실에서 개최했다<사진>.

# 치협 구강검진 개선  필요

치과계 현안이 담긴 책자를 전달한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예방치과 사업에 국한돼 있다”면서 “예방사업을 넘어 중증도 질환이 많은 요양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협회장은 “치협은 해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일본의 요양시설·병원 사례 현황 보고서를 축적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협은 구강검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구강검진이 수십 년 전에 하던 방식과 똑같이 운영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등 예방치과 관점에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등 기본적인 항목을 삽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은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 협회장은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행정부에 윤리를 위반한 회원들의 징계요청을 하면 징계를 내리지 않고 법원 판결이후로 미루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자율징계 요청권 시행 당시 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제도가 잘 정착되면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이 부분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단체 될 것”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요구는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 사항으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이라며 “전문가를 평가하는 데는 전문가 단체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자율규제 권한을 대폭 주면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 특보단장은 “개인적으로 자율징계권은 각 보건의약단체에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율징계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 다양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등도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저수가 문제, 보장성 확대 방안, 의료영리화, 사무장병원 척결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