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집행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과 더불어 5가지 주요 정책 공약중 하나인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커진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두 달 새 40여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및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연달아 만나 치과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협조 및 본인부담금 인하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대통령 소속 기구)에 참석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공약을 통해 현행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 협회장, 문재인 정부 본인부담금 인하 공약 숨은 공신

사실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치과계 정책 현안을 알리기 위한 대정부 및 국회 담금질 행보는 김철수 협회장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협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자 협회장 출마 후보 자격으로 치과계 주요 정책현안을 작성해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각 당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물밑 조율’을 펼쳤다.

당시는 치협 직선회장 선거 결과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치과계 정책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긴박한 심정이 앞섰다.

협회장 선거와 집행부 교체 시기가 대선과 겹쳤고 치협 선거가 끝나는 시점은 이미 대선공약 확정 이후였기 때문이다.

4월 협회장 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후엔 예비 협회장 타이틀을 달고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갔다. 5월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김 협회장은 국회 및 민주연구원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문재인 후보 직능특보단장)과 신동근 의원(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당시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 등에게 치과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당시 국민의당 등에도 동일한 제안서가 전달됐다.

김 협회장이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간명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이 50%로 지나치게 높아 소득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무료노인틀니 사업의 중단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요지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공약은 노인층에 실질적 혜택을 주게 돼 바로 표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그 결과,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서 관심을 나타냈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 인하’를 대선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인부담금 인하 공약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철수 집행부는 이에 ‘호기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대선 이후 대정부 및 국회 관계자는 물론 대언론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총력전을 펼쳐왔다.

# 저소득층 평등한 구강건강권 실현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은 30% 인하로 못 박았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의원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반해 노인틀니·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협회장은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까지 경감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치아 손상이나 손실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접근도가 더 낮아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혜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차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춰지면 임플란트의 경우 32만4200원, 부분틀니는 40만200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38만1600원 선으로 내려간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현재 5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3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김철수 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