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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 온레이 간접충전 관련 대법원 판결 '주목'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0-0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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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실사, 이제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청구 및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모두 6회를 연속해서 기고한 결과 여러 원장님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 필자로서 고마움과 반가움이 앞선다. 이번 글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현지실사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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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층간소음 다툼에 ‘멘붕’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시대. 치과 개원가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최근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복합 상가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업종 간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아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분쟁이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상…
- 윤선영 기자
- 2019-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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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결과 처분내용과 요양기관의 대응방안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심평원의 방문심사와 복지부의 현지조사(이하 ‘현지실사’라 한다)가 요양기관을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그 피해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후에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10-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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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파절에 실신까지 스케일링 ‘분쟁 잔혹사’
치과 스케일링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 내원해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아 크랙이나 파절은 물론 개구 장애나 실신 등 환자 성향에 따라 그 피해 주장과 이에 따른 요구 조…
- 유시온 기자
- 2019-1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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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6가지 팁
복지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십중팔구 건강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하므로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9-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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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치과 가이드라인 나왔다
예약 환자가 취소 의사 없이 정해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현상이 치과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명, 고통과 관계된 의료행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
- 유시온 기자
- 2019-11-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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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장이 밝히는 치과건보 노하우<4>
치과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의 급여영역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청구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기고에서 말씀드렸다. 치료 후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회에서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러한 제도는…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9-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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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하는 부당청구 병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 없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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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과의사 ‘절세 유튜브’ 아시나요?
개원가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 불황도 장기화되면서 ‘세무, 회계’가 새로운 경영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이제는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는 이 같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개인 원장이 선임한 세무사에게만…
- 윤선영 기자
- 2019-10-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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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치과의사 면허정지의 위험성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8-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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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가 손꼽은 개원가 주의점 TOP4
어린이 환자의 영구치를 유치로 오인해 발치를 했다면? 설마 이런 사건이 생길까 싶지만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오발치 사례가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에 의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치과의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충위가 이 같은 오발치 사례를 포함해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
- 안정미 기자
- 2019-08-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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