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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진료 최선 다했다면 효과 없어도 치료비 지급 판결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에게서 부작용 또는 증상악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질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소송한 환자 B씨의 항소심을 기각,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
- 정현중 기자
- 2021-09-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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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치근 제거 시 턱신경 손상 주의하세요
치아 잔존치근 제거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경과관찰·검사 외 상급병원에 의뢰 조치해야 한다는 의료중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여/6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 검사를 받은 뒤 잔존치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
- 정현중 기자
- 2021-09-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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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진료 주의보! 늘어난 과징금 치과 휘청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위임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개원가의 각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2월부터 대폭 상향된 과징금 기준에 의해 연평균 6~7억 매출을 올리는 치과가 위임진료로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맞을 수 있는 과징금이 1억 여원에 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
- 전수환 기자
- 2021-09-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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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근신경차단 중 혈종 발생 시 원인검사 필수
교근신경차단 시술 이후 혈종(혈액이 고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혈액 흡인·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소견이 나왔다. 턱관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P치과에 내원한 40대…
- 정현중 기자
- 2021-09-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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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 ‘지속 출혈’ 확인 필수
임플란트 식립 후 잇몸 출혈이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이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50대)는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 정현중 기자
- 2021-08-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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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 치간 삭제·치료 한계 설명·기록 필수
투명 교정치료 시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 한계와 치간 삭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필요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투명 교정치료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치료 이후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 정현중 기자
- 2021-07-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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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시 크라운 치료 여부 꼭 확인 필요
레진 치료 시 치아 내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크라운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방법을 적절히 선택했어야 했던 사례가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크라운치료 없이 레진치료를 진행, 치아가 파절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했다. 과거…
- 정현중 기자
- 2021-07-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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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아서 했겠지” 방심은 세금폭탄
치과마다 매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잇따른다. 하지만 고민에 앞서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우리치과에 대한…
- 윤선영 기자
- 2021-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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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계약분쟁 ‘주의보’
임플란트 계약서를 둘러싼 치과 원장과 업체 간 갈등이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놓고 사후 책임을 다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 A원장은 1억 원…
- 최상관 기자
- 2021-06-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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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일방적 통보 직원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원장님, 저 치과 오늘부터 그만 둘래요. 월급과 퇴직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어느 날 이른 아침 청천벽력 같은 우리 치과 직원의 퇴사 통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았다면 경영자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치과계의 구인난이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는 가운…
- 윤선영 기자
- 2021-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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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근관 치료 치근·파일 파절 주의보
일선 개원가에서 근관치료 시 치근 또는 파일이 파절되는 등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치수제거와 근관확장을 고려해 치료하되 근관충전재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치수염으로 치…
- 정현중 기자
- 2021-05-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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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깜빡? 과태료·환수 ‘폭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미리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
- 윤선영 기자
- 2021-04-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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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8일 19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