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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강화에 대한 주의 필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였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급여기준이 강화되어 2020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된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급여대상이 1…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0-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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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꼼꼼’ 해야 산다
교정치료 전후 치아 우식 진행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되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실제로 발생했던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 정현중 기자
- 2020-05-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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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화재 치과도 ‘화마주의보’
최근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치과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이나 상가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면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 윤선영 기자
- 2020-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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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고민거리 하치조신경관 손상 ‘주의’
임플란트 식립 후 하치조신경관의 감각이상을 호소,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임플란트…
- 정현중 기자
- 2020-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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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환자’ 폭언‧폭행 예방법 관심 집중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근무자에게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 산하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치과의사가 혹여나 마주할 수 있는 폭언‧폭행 피해를 덜어주고자 대응 방침 및 예방법을 공개, 개원현장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 정현중 기자
- 2020-04-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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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 온레이 간접충전 관련 대법원 판결 '주목'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0-0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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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실사, 이제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청구 및 현지실사와 관련해서 모두 6회를 연속해서 기고한 결과 여러 원장님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 필자로서 고마움과 반가움이 앞선다. 이번 글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현지실사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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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층간소음 다툼에 ‘멘붕’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시대. 치과 개원가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최근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복합 상가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업종 간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아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분쟁이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상…
- 윤선영 기자
- 2019-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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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결과 처분내용과 요양기관의 대응방안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심평원의 방문심사와 복지부의 현지조사(이하 ‘현지실사’라 한다)가 요양기관을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그 피해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실사가 이루어진 후에 조사기관이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10-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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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파절에 실신까지 스케일링 ‘분쟁 잔혹사’
치과 스케일링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 내원해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아 크랙이나 파절은 물론 개구 장애나 실신 등 환자 성향에 따라 그 피해 주장과 이에 따른 요구 조…
- 유시온 기자
- 2019-1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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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6가지 팁
복지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십중팔구 건강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하므로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19-09-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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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치과 가이드라인 나왔다
예약 환자가 취소 의사 없이 정해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현상이 치과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명, 고통과 관계된 의료행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
- 유시온 기자
- 2019-11-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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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2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