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열린 보정심, 보건의료 정책 ‘큰 틀’ 설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능후·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그동안 법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회의체가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이런 가운데 13년 만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돼 이번 보정심 회의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해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고, 치과계의 주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 김 협회장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과계에서는 노인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를 치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면서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치과의 노인 정책을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방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외계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등 공공의료 분야의 치과의료 정책 수립에 대해 제언했다. 아울러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