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임시 접착제 제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간호조무사의 임시 접착제 제거 행위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주요 취지였다. 경기도 지역 개원의 A 원장은 지난 1년간 먹먹했던 가슴을 이제야 쓸어내렸다. 지난해 말 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여름 간호조무사에게 임시 접착제(Temporary Cement) 제거를 지시한 게 소송의 불씨였다. 검사 측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불법적으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했다는 점을 들어 A 원장을 기소했다. 죄가 인정될 시 A 원장은 벌금 100만 원, 면허 정지 2주, 영업 정지 3개월의 혹독한 행정 처분을 받을 처지였다. 처음 그는 “법정 공방을 벌이며 오랜 기간 시달리느니 그냥 받고 말지”하는 심사였다. 그러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이 이전에 행정 처분을 받은 병원 위주로 현지실사를 나가는 관행이 있다는 소문까지 접하면서 A 원장의 고민이 늘어갔다. 이에 그는 차분히 법적 싸움을 준비해 나갔다.
■ 2020년 11월 16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협회사 발간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최근 논란이 큰 치협 창립기념일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이 “회원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한 대의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협회사편찬위 회의가 지난 5일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제31대 치협 집행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상훈 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광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준, 이혜자, 류인철, 이주연, 권 훈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변영남 자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변웅래 지부 편찬위원 등도 참석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최근 열린 치협 창립일과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100주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협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협회사편찬위가 협회사 편찬 작업에 매진해 주면,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선 내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협회창립기념일에 대한 총의를 물은 후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협회사 편찬은 오는 2021년 10월 2일 치협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환자 요청으로 전화 진료를 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현재 의료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화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간‧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했을 시, 대면진료 수준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포함돼 의미가 더욱 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5일 환자 요청으로 전화 진료를 실시, 한약 등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조항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외 특별한 사안에 한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전화 진료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여부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치과의사 국가시험 관련 최신 연구와 연구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신동훈) 회의가 지난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치의학 핵심역량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계획 중인 치과의사 직무분석 연구제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규치과의사가 갖춰야 할 기초치의학 핵심역량(학습목표) 연구결과 보고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임상표현별 핵심역량 554개와 기초치의학 전공별 핵심역량 431개를 공유했다. 예컨대 치성통증(이가 아파요)이라는 임상표현의 경우 ‘치수의 염증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치주질환 병원균의 판단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등으로 세부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했다. 참석 위원들은 기초치의학 핵심역량을 다룬 연구 결과물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 출간하기로 했으며, 추후 임상치의학 핵심역량 부분도 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3차 직무분석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수련자·해외수련자의 지원자격 검토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지난 3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열고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등 36명에 대한 학회별 자격검증 결과를 검토했으며, 이중 12명에게는 ‘응시자격없음’ 판정을 내렸다. 1차 검증 탈락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각 학회의 2차 검증과 추가적인 검증위 회의를 거쳐 11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요청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자 인정기준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정립했다. 우선 레지던트 수료증명서에 과목이 ‘치과’로 표기된 경우 본인이 직접 전문과목에서 수련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검증위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련 시 학회 활동을 입증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본인이 수련한 기관 관계자의 인후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료증명서에 분과과목을 표기치 않고 ‘치과’로 표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증과정에서도 일부 응시자가 전공과목 미기재와 인턴수료증명서 미제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철환 위원장은 “응시자격이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민원이나 행정소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국민 구강보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치의학회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지난 11월 5일 세종청사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번 상견례에는 김철환 회장을 필두로 김종엽 재무이사, 전상호 기획이사 등 치의학회 임원과 최근 새로 부임한 조승아 구강정책과 과장을 비롯한 김삼섭 사무관, 김수연 사무관이 배석했다. 특히 대한치의학회는 소속 회원학회 현황과 주요 학술 업무 등을 설명하고 구강정책과와 국민 구강보건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세종청사를 방문해줘 감사드린다. 대한치의학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며 “대한치의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최근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0월 28일 오스템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2020 치위생학과 교수세미나’에서는 엄태관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신요한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의원), 박지만 교수(연세치대 보철과), 홍선아 교수(덴탈리어 대표)가 치위생학 분야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신요한 원장은 ‘치주 질환 예방의 핵심, 치간 관리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지만 교수가 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디지털 치료의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치과 치료의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홍선아 교수는 ‘치과 건강보험 동향 및 이슈사항’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근관치료의 급여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특히 이번 치위생학과 교수세미나는 오스템 사옥 이전 후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강의 뿐 아니라 사옥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독특하고 수려한 사옥 외관과 외부 전경, 로비는 물론 총3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100평 규모의 덴올 스튜디
정부가 100세 시대를 맞아 맞춤형 치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액상 고분자, 세라믹 분말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를 위한 허가·심사 민원인안내서(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종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다. 이중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액상고분자로 제작하는 ‘틀니의 잇몸 부분’을 만드는 재료인 ‘의치상용레진’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크라운 등 치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인 심미치관재료(의료기기)의 소재로 세라믹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소재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신소재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관련 업체의 제품화를
탑플란(대표 강정문)이 ‘YESDEX 2020’ 참가자들을 위해 고급 공기살균기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번 경품이벤트는 YESDEX 운영위에서 진행하는 주요행사로, 해당 경품은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경품응모권의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탑플란에서는 이번 YESDEX 경품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2대를 제공했다. 공기살균기 엑스플라(X-PLA)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리얼 벌크 플라즈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탑플란이 제조사인 코비플라텍과 손을 잡고 치과업계에 독점공급하기로 해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지난 9월 한국화학연구원 CEVI 융합연구단에 의뢰해 진행한 바이러스 살균(불활성화) 테스트 결과 ‘리얼 벌크 플라즈마’는 공기 중 유해 세균뿐만 아니라 표면에 고착된 바이러스도 효과적으로 살균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이 플라즈마 기술은 표면에 고착된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virus)’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human H3N2)’를 99.989% 이상 살균한다. 이번 YESDEX 2020에서 탑플란은 ▲임플란트 존 ▲재료 존 ▲소장비 존 등 제상품별로 테마 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국내 의료계 전반의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질병관리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건설적 제언을 공유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이하 건사운동본부)가 주관, 전혜숙·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코로나19 경험과 극복-질병관리청의 질병 예방 관리 기능 방안’을 주제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여러 정책 제언이 오갔다. 이수구 건사운동본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스레 이뤄졌다”며 “코로나19에도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상태로의 회복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합리적인 기능과 효율적인 역할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제안 ▲의료기
대한치과교정학회 대전·세종·충남지부(지부장 조원탁) 제23차 정기총회에서 조원탁 지부장이 연임 발탁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22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원탁 지부장의 연임 외에도 송선헌, 하정국 감사 또한 유임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 충북 지역 교정학회 회원의 지부 편입 ▲지부명을 대전·세종·충청지부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상정돼 참석 회원의 결의하에 통과됐다. 조원탁 지부장은 “이번 연임을 지지해주신 모든 회원께 감사를 전한다”며 “새로운 2년 동안 지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학회 대전·세종·충남지부는 온라인 추계 학술대회의 성료를 알렸다. 학술대회는 지난 10월 7일 줌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