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다수개방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 추가 신설 전문과목을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탈락자들의 불만 해결을 위해 추가시험 가능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최근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더해 사무장병원 처벌 기준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1일 강릉 스카이베이에서 열린 치협 9월 정기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대 치협 집행부의 공약사항, 올해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진척도를 공유하고 평가했다. 

김 협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기수련자·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최종 안착 및 추가 신설 전문과목 추진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로 사무장치과 처벌 기준 강화 ▲치과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 노력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헌소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첫 경과조치 시험도 잘 치러지는 등 관련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단지 통치 전문의 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일부 탈락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전문과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과 전문의 경과조치 시험횟수는 총 5회인 반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횟수는 총 4회로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기반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 전문의제도 안건이 통과됐다. 이제 전문의제도의 최종 방점을 찍기 위해 추가 신설과목 1~2개를 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초기부터 노력해온 ‘노년치의학’과 더불어 전국 13개 종합병원에 기반이 마련돼 있는 ‘장애인치과학’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신설과목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 해 왔고, 이 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의 협조, 모든 회원들로부터 탄원과 서명을 취합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동참 속에 합헌 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합헌 판결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운영 방식의 네트워크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제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헌재 심의로 중지됐던 1인1개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등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법적 보완 장치 마련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환경관리사, 치과조무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보조인력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도 관련 법안이 오는 10월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토의안건으로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해당 회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부회장 4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수석부회장과 차기수석부회장, 부회장 2인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다.

이 외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 추진키 위해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를 위원장, 이재용 정책이사를 간사로 하는 ‘1인1개소 제도 발전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또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에 권태훈 치협 공공·군무이사, 신은섭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정명진 치협 청년위원회 위원장, 진보형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기획이사 등 4명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이 밖에 ‘서울 글로리아합창단 협회 후원명칭 사용 추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보고사항으로는 오는 10월 19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2019 치과의사 보수교육 실시 계획안’, ‘2019 중화구강의학회 연례총회 참가 결과’, ‘2019 샌프란시스코 FDI 총회 참가 결과’ 등이 다뤄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2019 FDI 총회에서 이지나 전 치협 부회장이 FDI 산하 상임위원회 격인 Dental Practice Committee(치과상임위원회) 위원 당선과 FDI 분과인 Women Dentists Worldwide 부회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7년 FDI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에서 박영국 FDI 상임이사가 배출된 이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치협 30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국내 치과의사들이 FDI 등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제30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김종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및 예의성 부의장, 김성욱·구본석·이해송 치협 감사 등이 참석해 치협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