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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 줄고 의료기기 늘고

김승희 의원 복지부 현황자료 분석
건당 제공 금액은 의료기기가 더 커

불법 리베이트 적발이 의약품 업계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에서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을 따져 봐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 등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설명회서 경제 이익 제공 ‘최다’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지출보고서를 따져보면 제약과 의료기기 모두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봤을 때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 당 금액에서는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이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로는 바로 ‘제품 설명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제공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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