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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국민 평가 ‘100점 만점에 76점 C+’

국민 77.1% 보장성 확대된다면 건보료 7500원 추가 부담 의향
2019년 건보인식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이하 건보제도)에 국민들은 76.2점이란 점수를 줬다. 이 같은 국민평가점수는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로, 사보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중 건보제도가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서울·경기·인천지역 국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건강보험인식조사에 따르면,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보다 4.3점 상승한 수준으로, 만족도가 해마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건보제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민들은 건보제도의 보장성(73.1점)이나 관련 행정절차의 질(74.2점)보다 건강보험료의 적정성(71.6점)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7.1%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추가부담액은 평균 7533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회보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인상에 거부감을 느끼는 측면이 크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인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은 건강관리에 대해 89.2%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1%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7.2%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건강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8.6%였다.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정기적 운동(52.8%)’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49.2%)’이 많았고,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60.2%)’,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라는 답변이 많았다.


국민들은 건강관리를 개인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컸지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건보공단의 도움을 선호한다(37.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국민들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1% 수준이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보장률 73.5%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제도의 보장률은 62.7%으로 국민 요구와는 약 10%p 차이가 있다.


이 밖에 국민들은 건강정보를 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얻는다(61.3%)’고 답했으며,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한다는 비율은 36.4%로 낮게 나왔다.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69.4%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은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공청회나 여론조사’ 수준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답한 비율이 32.7%, ‘정부와 국민이 공동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5.2%에 달하는 등 건보제도 관련 정책결정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