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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약 임플란트 4개 확대 연령제한 폐지 눈길

각 정당 치과 관련 공약 관심집중
치과주치의제, 자율징계권 제도화도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치과 관련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미래통합당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의당은 ‘치과주치의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공약이 대거 담겼으며, 이밖에 건강보험 관련 공약과 전문가 평가제, 사무장병원 관련 공약 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약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주요 의료관련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해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가 평가제를 제도화하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및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을 감면하고, 내부종사자의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처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는 강화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연령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기존 2개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4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연령제한도 없앤다. 기존 만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65세 미만에도 개방해 본인부담금 40만원이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의당에서 내건 치과주치의제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정의당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 완전폐지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미래한국당은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약도 봇물을 이뤘다. 정의당은 위기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민건강부 신설을 주장했으며, 미래통합당의 경우 선별진료소 역할 및 기능강화, 감염병 예방과 확산 통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을 개발키 위한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과 질본의 지역본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마련했다. 세 당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