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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국민청원 K원장 검찰 송치

고양경찰서 “치협 자문 결과 종합 판단”
K원장 측 “과잉진료 아니다” 주장

 

과잉진료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A치과 원장 K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고양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고양시에 위치한 A치과 K원장을 상해‧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7년 덕양구에서 치과를 운영, 멀쩡한 치아를 뽑는 등 과잉 진료로 환자들의 치아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진료를 두고 “상해 수준에 이른다”며 “피해 금액은 개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의료전문 분야인 만큼, 치협에 자문을 의뢰한데 이어 약 10개월간 수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K원장은 사건 혐의와 관련, 과잉진료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더불어 치협 자문 결과 등을 종합했을 경우,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 중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 덕양소 보건소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서와 임상케이스를 입수, 전문분과학회 측에 정밀 분석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검토한 바 있다. 이는 과잉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450명을 넘는데 이어 국민청원 또한 3000여 명이 넘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