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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저수가 의료질 하락 큰 우려

임플란트·발치 선호…치아보존 기피 가속화
국내보다 일본 1.8배, 독일 3.7배, 미국 44.8배 높아
재료·인건비 기술력 환산 등 현 실정 고려해야


치협과 건보공단의 1차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가운데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최근 근관치료 저수가 현상이 결과적으로 의료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이하 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가 최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관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보철, 교정 등 비급여 고수가인 타 진료와 비교해 난이도가 높고 저수가라는 이유로 치과의사 사이에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치과의사들의 치료 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관치료 수는 정체된 반면 발치 조치는 상대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연도별 근관치료 및 발치 건수 변화 참조>


두 학회 측에 따르면 이는 초기 의료보험 시행 당시 낮게 반영된 근관치료 저수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원가 보전율이 낮아 개원가들의 기피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료비 ▲인건비 ▲기술력 환산 등을 고려해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을 산정해 제시했다. 아울러 근관치료 필수 진단 행위로 온도 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야염색 검사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회화된 근관 치료 시 현재 수가의 2배 정도 가산율을 책정하고, 하악 제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의 경우 5근관까지 확대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하고 현재 1회 청구만 가능한 근관성형과 2회 청구 가능한 근관 확대를 근관와동형성 시와 근관충전에도 중복 적용해 3회까지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두 학회는 해외의 경우 근관치료와 같은 고난이도 치료 의뢰 전달체계가 확립된데 이어 수가 또한 차등 지급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근관치료 수가 차이를 두고 치과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치협 정책연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근관치료 수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1.8배, 독일 3.7배, 미국 44.8배 등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 근관치료전문의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진료와 특정 요양비 제도를 활용해 단독 개원을 하고 고난이도, 양질의 진료를 적정수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원 보존학회 회장은 “근관치료는 자칫 잘못 치료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난이도가 높은 치료법”이라며 “저수가가 문제가 개선된다면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아를 살리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