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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협, 의협, 병협 수가협상 결렬

건보공단 치과수가 1.5% 인상률 최종 제시, 치협 “도저히 못 받아”
노인틀니·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협조 노력 허탈
코로나19 경영위기 전혀 반영 안 돼, 공은 건정심으로

 

2021년 치과 수가협상이 6차까지 간 난항 끝에 끝내 결렬됐다.

지난 1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의 최종 수가협상이 밤을 새운 줄다리기 끝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일 오전 5시 40분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나온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의 권태훈 보험이사는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느 때와 다름없는 마음과 각오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된 것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치협 협상단 측은 “건보공단 측에서 2021년도 치과분야 수가 인상률로 최종 1.5%를 제시했지만, 이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 협상단 측은 “치협에서는 치과계가 최근 보장성 강화항목인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광중합레진 등의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돼 실질 수입이 줄어들었고,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사용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관리운영비 증가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수가 보상이 이번 수가계약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자영업자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을 덜어낼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에는 공감하지만, 수가 결정 주요인인 SGR(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산출모형의 제도 반영 원칙에 대해 ▲본인부담률 인하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이 미반영 된 점을 문제 제기했고, 201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진료대기로 2019년도 치과 진료비가 급등하게 된 원인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는 의견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주요 추진 실적’에는 꾸준히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해 실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SGR 산출모형 연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 협상단 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을 위해 금년 수가계약에 있어 좋은 결실을 맺고자 노력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수가협상에서는 조산협, 약사회, 한의협 등이 수가 계약을 했으나,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협 등 3개 공급자 단체는 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은 3개 단체의 2021년도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최종 수가협상장에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해 조성욱 감사, 홍수연·이민정·김민겸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등이 응원 차 방문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의 전년도 진료 실적이 다른 의약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 안 좋을 것은 예상했지만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를 접하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며 대기수요가 몰려 진료비가 높아졌고, 광중합레진 급여화로 진료비 실적이 뛴 측면이 있지만, 이는 비급여 진료 수입이 급여로 갔을 뿐, 전체 진료비 실적이 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국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호응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치과수입이 35% 감소한 부분을 공단 측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호소했다. 치협 협상단에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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