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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민신뢰도 87%, 국민인식 사회부분 1위

건보공단, 건보도입 43주년‧출범 20주년 기념식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 슬로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도입43주년, 건보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경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통합 건보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2020년 5월, KBS‧서울대 등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 공동조사’), 사회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2020년 6월, 전경련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로 꼽혀 역대 최고치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한국리서치, ’19. 11월)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을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왔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현재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조직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제 해결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 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