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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시술 진행시 설명의무 안 지키면 ‘전액환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시술비 전액환급 조정결정 사례 발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면서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가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L씨(남/20대)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P의원에 내원해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L씨는 A의원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밝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는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며,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 사례는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