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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카드에 정부 "대화하자"

5개 주요 현안 개선 없으면 14일 ‘총파업’
정부 ‘협의체’ 요구 수용, 대체인력 확보
의협 국무총리 협의 요구 “신뢰 깨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최근 정부의 잇따른 의료 정책에 반발, 전면 ‘파업’ 카드를 꺼내 들자 정부가 뒤늦게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의협은 5일 예정된 복지부 면담을 취소하고 국무총리 직접 협의를 요구,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 의료계 파업 선언은 지난 7월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서 비롯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벌이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각 의료계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를 이어 왔다.


이 가운데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의료 4대 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 정부가 오는 12일 정오까지 화답하지 않을 시 14일부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5일 의협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을 전격 수용,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대체 인력 확보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의협은 5일 예정된 복지부 면담을 전격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 정부의 대화 시도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5일 긴급설명회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등이 모두 현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하기 힘들다”고 밝혀 정부-의료계 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긴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