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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3월 국회 ‘분수령’

과방위 “정부협의사항” 공청회 개최 결정
여야 발의 5개 법안 심의 급물살 탈까?

치과계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지지하는 다섯 번째 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인 만큼 일단 숙원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토양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치의학 분야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해당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전봉민 의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용빈 의원 등이 차례로 발의한 이후 21대 국회로는 다섯 번째, 새해 들어서는 첫 번째 나온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으로 보면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첫 번째 법안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논의 과정이 한층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설립 필요성 공감, 국가 재정은 변수
국회가 진행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드맵’도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월 4일 오전 열린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정숙, 김상희, 이용빈, 허은아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4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일괄 상정돼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연구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 협의 사항인 만큼 3월 경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청회 개최 과정 및 결과를 지켜 본 다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논의가 일단락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건설적 논의들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까지 나온 국회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위상이 부쩍 높아진 치의학 및 치과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또 여야 모두 민감해 할 만한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치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진정성 역설
치협은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본격적 논의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전방위적인 대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숙원 해결을 위한 호기가 왔을 때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온 직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허은아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여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역설해 왔다.


새해 들어서도 이 협회장은 지난 1월 1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1월 28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4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방문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취지와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등 치과계 숙원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무르익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논의가 올해 치과계에 또 한 번 낭보를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