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 인용 촉구 탄원서 제출

-장영준 해결캠프, 7월 8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1차분 전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에 개원의 열띤 참여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펼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영준 후보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1차분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관련 헌법소원을 지지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개원의들로부터 받았다.

탄원서는 온라인에서 링크를 개설한지 2일 만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개원의 수백 명이 동참하는 등 뜨거운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장영준 해결캠프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 장영준 해결캠프는 이번엔 탄원서를 제출한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1인 시위에는 김욱 조직팀장을 비롯해 손병진 원장과 김동형 원장이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를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1차 기한으로 정하면서도, 1차 미제출 기관에 대해 2차로 자료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일선 치과의원들에 발송한 바 있다.

1차 마감시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실제 자료제출에 참가한 치과의원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이 2009년부터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의 오류에 대응하는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의 헌법소원과 의료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지, 동참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공동 연대 투쟁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금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캠프 선거운동원을 주축으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 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또한 무엇보다 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여론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해결캠프는 주요 일간지 및 매스컴에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의 부당성을 제보하는 활동을 펼쳐 보도를 이끌어내는 잇단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연합뉴스TV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우려를 다룬 뉴스를 보도한 바 있으며, 기호일보 및 경기일보에는 장영준 후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부작용을 서술해 직접 투고한 칼럼이 게재됐다.

장영준 해결캠프 관계자는 “임박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전면 반대하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는 3만 치과의사의 탄원서 제출 운동을 제안했다”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이 정부의 폭주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치과의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온라인 비대면 상 탄원서 제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계속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는 탄원서 링크(https://forms.gle/sXZVJ7aPFcTsNnmV6)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