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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기지부장 “과잉 경쟁 초래, 개정 의료법은 위헌"

최유성 경기지부장


최유성 경기지부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지부장은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그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는 전략적 노선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의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