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에 따른 누적준비금은 27조99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월 28일 2023년도 당기수지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9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으며, 지출은 90.8조 원으로 6.6% 늘었다.

수입 증대의 요인은 직장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 이자 수입 등의 증가다. 전년 대비 보험료는 4조9642억 원(6.5%), 정부지원금은 4710억 원(4.5%), 기타수입 6988억 원(40.5%) 늘었다. 이 가운데 기타수입은 기타 징수금, 이자 수입 등이다.

특히 이자수입은 당초 목표 수익률인 4.05%를 상회한 5%를 기록하며, 1조840억 원에 달했다. 이자수입이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역대 최초다.

이번 당기수지 흑자에는 총지출 증가폭 둔화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나, 직전 년도 증가율(9.6%)보다 3%p 줄었다. 이 같은 원인을 건보공단은 국민 인식 개선이라고 분석했다.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 위생 관리가 강화되며 의료이용이 둔화했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의원급 이하 외래 내원일수 증감율은 6.7%로 전년 대비 10.5%p 하락했다. 또 같은 기간 급여비 증감율도 26.5%에서 6.3%로 약 20.2%p 대폭 둔화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과라는 평가도 내놨다.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대 최대 준비금 달성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여전히 재정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로 미뤄봤을 때, 향후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염두할 때,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