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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사례 보면 개원가 고민 보인다

고충위, 최근 6년 접수 통계 분석 환자간 분쟁 ‘최다’…법규정·기자재 분쟁 순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민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인 ‘고민거리’는 바로 ‘환자와의 분쟁’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위가 지난 2008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1일까지 지난 6년 간 접수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379건의 회원 고충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치협에서 파악하고 있는 활동 개원의 수가 1만560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개원 회원 11명 중에 1명은 치협의 ‘신문고’를 두드린 셈이다.

지난 6년 간의 접수 사례를 연평균으로 따져도 23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8년 188건에서 2009년 206건, 2010년 219건으로 200건을 넘어섰으며,  2011년 259건, 2012년 265건, 2013년 242건 등 최근 3년 동안은 200건 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 최근 급증

지난 6년 간 접수 사례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총 742건, 53.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법 규정’(209건, 15.16%), ‘기자재·업체’(123건, 8.92%), ‘회원 간 분쟁’(107건, 7.76%) 순이었다.

또 ‘보조인력’(55건, 3.99%), ‘건강보험’(32건, 2.32%)도 꾸준하게 접수되는 회원들의 분쟁 유형이었다.


특히 환자와의 분쟁의 경우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면 악성 진료 미수금이나 진료 후 불만 제기, 분쟁 합의 과정 불만 등 예전에 비해 갈등의 양상이 세분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원 간 분쟁의 경우 기존 공동개원의 간의 책임 공방 뿐 아니라 개원의와 페이닥터 사이의 이해관계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A/S 불만이나 ‘먹튀’논란 등으로 촉발된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 역시 최근 접수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가 고충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자재 업체 관련 분쟁은 2008년 9.04%, 2009년 7.77%, 2010년 7.76%, 2011년 6.95%, 2012년 6.79%로 대체로 6?9%의 비중을 유지해왔지만 2013년에는 이 비율이 15.29%로 전년 대비 2.3배 수준으로 크게 치솟았다.